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지원책 조만간 발표”

예방대책 등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관리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HUG는 증가하는 전세보증 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피해상담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주요 전세 사기 피해 및 법률분쟁 사례별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전세 사기 예방책 홍보 및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후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