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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6개월 진단]“호갱 피해 사라졌다” VS “온 국민이 호갱됐다”

법안을 주도한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목소리로 단통법이 제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중간 평가를 내렸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의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사라지고, 소비자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다. 단통법 시행 초기여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한 제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5-04-06 11:04
고속도로 통행료, 내년엔 목적지에만 낸다...중간정차 불편 해소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적용하면 입구인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최종 출구인 광주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용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운영...

2015-03-03 06:54
[온라인 와글와글]김용판 무죄 확정ㆍ고아성 풍문으로 들었소ㆍ철권7 남규리ㆍ이본 장우혁ㆍ이완구 병역의혹 공개 검증ㆍ아이폰5S 지원금ㆍ투명인간 강호동ㆍ건보료 개편 백지화ㆍ가온차트 어워드

김용판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바 있다. ○…고아성, SBS 새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출연 확정 배우 고아성이 29일 새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출연을 확정지었다. 2010년 '공부의 신...

2015-01-29 15:05
[환경이 경제다 ECO is ECO]“일회용컵 줄이기, 자발적 협약만으론 한계…인센티브 정책 필요”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의문’… 탄소세 도입 등 보완정책 병행돼야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고 있지만,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만큼 감축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2020년 이후엔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도...

2014-12-19 11:02
이상철 부회장, “단통법 수정·보완 해야”

그는 또 단통법 때문에 중간 대리점 영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예전에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발품을 팔아야 5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어딜 가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간 대리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반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통법으로 허수들이 없어지면서 시장은...

2014-12-07 14:30
이통3사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이름만 바꿔 여전히 시행중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분의 60%를 위약금 명목으로 물었다. 하지만 최근 단통법 이후 위약금이 가계통신비를 높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통신사들은 잇따라 위약금 폐지에 나섰다. 가장 앞서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앤 곳은 KT로, 지난달 12일부터 '순액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1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했다. 하지만...

2014-12-03 15:2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카드사 폭리대출 "해도 너무하네" 등

또 입나온 이통사 통신사간 요금인하 경쟁 유도... KTㆍLGU+ "1위 업체만 유리" 반발 정부가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히자 이동통신 2·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국회...

2014-11-06 11:01
통신요금인가제 페지 방침에 SKT '환영'·KT '글쎄'·LGU+ '울상'

시장 점유율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KT는 인가제 폐지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놓고 저울질이 한창이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발언이 시발점이 됐다. 최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가제 폐지를 포함해 요금 상한제, 사후 규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인가제...

2014-11-06 11:0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2일

◆ 전국 곳곳서 공공요금 오른다…버스·지하철·상하수도 전국의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어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습니다. 또 용인시와 원주시 등은 내년부터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했고 고속통행료 등...

2014-10-22 07:21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스마트폰 출고가 차이 없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출고가가 얼마고 중간에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핸드폰 가격이 단통법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부문들을 해결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대안을 도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모여서 할 수는 없고, 각 사들이...

2014-10-17 10:12
단통법 약발받나… ‘중저가 요금·중고폰 가입자’ 급증

월 5만5000원~7만5000원 중간 요금제 비중은 48.7%로 9월보다 6.8%포인드 증가했다. 반면 8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이 비중은 11.1%로 9월 평균 27.1%보다 16%포인트 급감했다. 중고폰 사용자 역시 단통법 시행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잇다. 중고폰 사용자 역시 9월에는 전체 가입자의 4.2%(일평균 2900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가 전체 가입의 10.3...

2014-10-16 17:25
한은, 깊어지는 물가 고민…통방문서 ‘물가안정목표 유지’ 문구 삭제

이에 따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7일 열린 국감에서 물가안정목표제 기간 중간에 목표치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은은 이번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4%로, 내년은 종전 2.7%에서 2.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담뱃값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이번 물가 전망치에는 반영되지...

2014-10-15 17:22
［올 스마트］단통법 시행후…“이통시장이 바뀐다” 기대 속 ‘폐지론’까지 봇물 터져

신규 단말은 물론 중고폰 소지자는 이통사를 통해 2년 약정 계약을 맺으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2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그때까지 받은 단말기 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 물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2014-10-13 11:00
최성준 위원장 "휴대폰값 비싸니 보조금 올려라?"… 산으로 가는 단통법

때문에 중간에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번호이동을 하려면 그 동안 받았던 할인혜택을 모두 물어야 한다. 기존에는 번호이동을 하는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위약금을 사실상 면제해줬다. 요금제 역시 높아졌다. 이통사의 상품은 그대로이지만, 보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해서 ‘가격고정효과’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14-10-02 09:00
'단통법 시행' 갤럭시노트4 vs 아이폰6ㆍ플러스…어떤 게 더 쌀까?

과거에는 특정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해지하거나 이통사를 갈아탈 경우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은 돈과 약정 할인으로 받은 돈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 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요금할인으로 받은 돈에다가 약정 할인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2014-10-01 14:16
방통위, 3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판박이 정책‘ 내놔

과제 수는 줄어든 반면 공정경쟁, 통신요금 부담 완화,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정책 내용은 3년 전과 판박이다. 방통위는 4일 제3기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기준 사전 고시 △광고 총량제 도입 △방송통신 공정경쟁...

2014-08-04 14:03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ㆍ소외지역 가스공급 확대"

먼저 대(對) 국민 서비스 개선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해 약 93만호의 이용자가 현금납부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간절기(11월, 3월)...

2014-07-22 11:00
이통3사의 직원 휴대폰 운영정책 ‘각양각색’

LG유플러스는 직원들에게 모두 동일한 국번(중간 네자리)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직원들이 근무 기간 동안 회사의 번호와 단말기를 사용하며 통신비 전액을 지원받는다”며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퇴사자들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번호를 반납하고 이와 함께 새롭게 번호이동 또는 신규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4월 퇴직한...

2014-07-09 14:25
SK텔레콤, SK하이닉스 투자이익 반영…목표가↑ -현대

그는 “가입자를 뺏기지 않는다면 LTE 환경에서는 투자 효율 측면에서 가입자 기반이 큰 사업자가 가장 유리하고 요금 경쟁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면서 “실적 가시성도 높다” 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SK텔레콤이 6월말 중간배당 1000원, 기말배당 8400원을 확정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19일 종가 기준 시가배당률은 4%이다” 라며 “최근...

2014-06-20 08:16
화끈하게 바뀐 올 뉴 카니발…엔진은 안 바꾼 이유 있었네

국내에서 저공해차 인증을 획득해 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엔진은 기존의 2.2 R엔진을 고스란히 유지한다. 3세대로 거듭났지만 이전 엔진을 고스란히 유지한 이유는 제품개발 전략 가운데 하나다. 1990년대 들어 완성차 메이커는 이른바 라이프 사이클(제품 개발주기) 단축에 나섰다. 기간이 짧아지면서...

2014-05-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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