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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들과 거기에서 이뤄지는 업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받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장도 보았습니다. 보조금이든 민간위탁이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2021-09-13 10:40
대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김오수 검찰총장은 의혹이 제기된 당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대검 감찰3과는 수사권이 있다. 선거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분야로 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

2021-09-08 10: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석간)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

2021-08-22 11:08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검찰은 6월 이뤄진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금융·증권 범죄 전문 검사들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을 보강했다. 대검찰청에서 회계 전담 수사관 4명도 추가로 파견받았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2021-08-19 16:58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재소환

이 검사는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검사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직위 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 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수수...

2021-08-08 15:06
바이든, 테슬라 ‘패싱’하고 전기차 50% 판매 선언…머스크 “의외야”

머스크 CEO 반노조 성향 영향·내년 중간 선거 염두 등 다양한 해석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 등 무공해차량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신차 판매의 50%를 배터리·플러그인하이브리드·연료전지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2021-08-06 09:40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김 총장은 취임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 장관과 협의하고 조직 내부를 다스리는 데 힘을 쏟았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30일 복귀해 휴가 중 밀린 업무를 파악한 뒤 이번 주부터 본격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백운규 전...

2021-08-01 15: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 발표(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통계청, 아동을 중심으로 22종 행정자료를 연계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구축 3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대전광역시) △기재부 2차관 10:00 대구·경북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15:00...

2021-08-01 09:25
윤석열 부인 수사 속도 내는 검찰…전방위 압수수색ㆍ인력 보강

검찰은 김 씨 사건의 수사 인력도 보강하고 있다. 지난달 이뤄진 중간간부 인사에서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박기태(사법연수원 35기)·한문혁(36기) 부부장검사 등 금융·증권 범죄 전문 검사들을 추가 배치했다. 최근 대검찰청에서 회계 전담 수사관 4명도 추가로 파견받고, 한국거래소에 전문인력 파견 요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7-23 14:34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막기 위해 손을 뻗으려다가 중심을 잃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21-07-09 11:08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신고

수도권 검찰청 선임 부장검사였던 A 검사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 났다. 그는 “정식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보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평검사로의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2021-07-06 09:33
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어, 모두 영전한 것"

김 총장은 1일 중간간부 전출 인사말을 통해 "열 손가락 모두 소중하고 그 역할이 있지만, 주위와 여론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선 주요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다. 반면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거 영전하면서 비판의...

2021-07-01 17:08
박범계 "검찰 인사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자부한다"

박 장관은 이날 중간간부 전출 신고식에서 "일선 검사들이 인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사법통제관·인권보호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할 때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일선 검찰청의 우수 정보보고 사례 등 여러 요소를 향후 인사에 더욱 폭넓게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2021-07-01 16:49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대검찰청이 수차례 보류했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며 대검 지휘부를 설득했고 결국 전날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단행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2021-07-01 13:54
[기자수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

다음 달 2일 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적재적소’의 의미가 담겼다. 애초부터 이번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대 개막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 등이 맞물려 대격변이 예고됐다. 중간간부 90%가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주요 사건 수사팀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우려 속에 공개된 인사에는 권력형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수사...

2021-06-29 06:00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나 차장검사는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수원고검 검사로 이동하게 됐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나 차장검사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채널A 사건 등 수사팀을 지휘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선ㆍ후배님들, 수사관ㆍ실무관님들의 도움으로 22년 4개월 동안 검사 생활을...

2021-06-28 17:03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코로나19 검사, 결심공판 연기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2021-06-28 10:49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참모진으로 대거 꾸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검찰과장이 4차장으로 임명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수 법무부...

2021-06-27 09:39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재편이 마무리됐지만 정권 관련 수사를 포함한 수사 공백 우려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불식 등은 과제로 남았다. 법무부는 25일 검사 62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2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2021-06-25 15:05
박범계 "조화와 균형, 나름 공정한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 대해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가 특정 사건의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라는 외부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주요 관심 사건이면 인사 시기에 인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2021-06-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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