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비리 수사팀, 필수보직 기간 못 채우고 이동 검찰 중간간부 652명ㆍ검사 10명 승진ㆍ전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25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652명과...
특히 기업의 경제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결국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공개 설명하면서 이를 반영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25일 인사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23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차장검사에 사법연수원 31기를 신규 보임한다. 인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검사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검사 충원·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을...
인사위가 열리면서 중간간부 인사 발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24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이나 늦어도 이튿날 인사안을 발표했다.
정연복 변호사는 인사위 종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인사 기준과 원칙에 관한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말할 수...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는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인사안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다. 특히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전날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그는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제개편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가 남아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상호 간 이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대전지검 수사팀 등 주요 현안 수사팀...
박 장관과 김 총장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서울고검 15층에서 직제 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이날 두 사람은 다가올 중간간부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과 주요 보직 후보군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논란이 일었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법무부가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형사부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어 검찰 내부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22일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 다수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가운데 향후 정권수사의 방향은 조만간 진행될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한 후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법무부는 이번 주 이른바 ‘수사 승인제’로 불리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박상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시행한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인 1년 동안에는 전보 조치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직제개편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중간 간부 인사에서...
'화성 운전자 집단 폭행 사건' 일당…알고 보니 마약 조직수괴, 중간 간부, 폭력배, 판매책 등…엄한 규율 두고 체계적 범행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외국인들이 검찰 조사 결과 마약 조직원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수괴를 중심으로 엄한 관리 규율을 두고, 체계적으로 신종 마약 스파이스를 제조...
초기지원 이후 중간 단계의 지원이 없다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김 대표는 "이번에도 투자 유치하면서 너무 힘들어 CFO(최고재무책임자)를 급하게 채용해야 했다"며 "시리즈 A 땐 하지 않았던 요청 자료들이 한 기간마다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일을 해야 하고 다른 영업 해야 하는데 투자 유치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 많이...
김 활동가는 "소수 정당은 1년에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며 "국회의원들만 바뀌어도 되는 문제는 아니고 보좌진들이나 중간 간부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아야 한다"며 "장애인이나 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을 떄 윤리위 재소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신임부장검사 교육 중인 30여 명의 검사에게 “검찰 중간간부로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변화된 형사사법의 안착과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양성을 갖되 민주적 소통을 하고 보편타당한 객관성,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사는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사법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조명받지 않아 온...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B 씨는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강백신 부장검사까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아 출장 형식으로 상경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부장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 정권이 연결된 사건의 동력이 약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예상되는데 미래가 암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사의를...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근거로 제시한 검찰청법 15조 2항은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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