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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총선공약… "모병제 논의 열어놓고 검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군 간부 직제의 중간 허리급에 해당하는 소령의 정년을 연장하면 효율적으로 부대 운영 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급 부사관 임용 후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유급지원병(전문 하사관) 제도의 경우 병사복무 후 전문하사 임용 기간을 현행 6∼18개월에서 최대 48개월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구조...

2020-03-09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07:30 당정협의회(국회 의원회관) △기재부 2차관 16:00 민·군기술 상호활용 관련 간담회(비공개) △제18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석간) △기재부 2차관, 민군기술 상호활용 간담회 개최 △OECD 중간 경제전망 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년 2월...

2020-03-01 09:22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추 장관은 대검 간부와 서울중앙지검 중간간부들을 대규모 교체해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것에 대해서도 "인사 이후 사직하는 분들이 가장 적은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괜찮은 인사였다는 후문이 있는 걸 안다"고 자평했다.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얼마든지...

2020-02-11 17:51
'민생범죄' 집중한다더니 서민다중범죄피해 외면한 법무부

5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반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대검찰청 산하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장(부장검사급) 후속 인사를 하지 않고 보직을 없앴다. 가상화폐 등 신종 수법의 서민범죄로 피해액이 조 단위로 늘어가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시행한...

2020-02-05 14:34
이성윤, 전입 간부들에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 당부

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중간간부 전입신고식에서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권리 보장,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임을 유념해 주기 바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의'는 추 장관이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를 언급하며 강조한 단어이기도 하다. 추...

2020-02-03 18:17
추미애 "신임 검사들,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야"…윤석열 우회 비판

검사동일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지방으로 발령난 중간간부 검사들에게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게 없다"며 언급한 용어다.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윤 총장의 이같은 당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2020-02-03 17:36
대검 감찰 간부, 김오수 차관에 "법무부 위법행위" 공개 비판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절차상으로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등을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정 과장은 김 차관을 향해...

2020-01-29 11:20
'청와대 수사' 지휘 중앙지검 부장검사 항의성 사표 제출

이달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항의성 사표를 냈다.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49·사법연수원 31기)은 28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를 맡았던 김 부장은 최근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3일 김 부장을 울산지검 형사5부장(전...

2020-01-28 11:21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 이노공 지청장 사직서 제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지난 23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청장은 지난 23일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여성·아동 범죄와 과학기술범죄 수사 등을 지휘하는 4차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에 여성 차장이 임명된 것은 이 지청장이...

2020-01-25 11:11
황교안 “특검 통해 ‘친문 파시즘’ 막겠다…검찰 무력화ㆍ사법 방해 극에 달해”

황 대표는 전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암세포를 검찰 곳곳에 심어 스스로 파멸토록 하는 야비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설 명절 직전 정권이 국민들 앞에 보여줄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런 검찰 대학살은 우연히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이 내용을...

2020-01-24 12:47
[급등락주 짚어보기] ‘우한 폐렴’ 여파에 바디텍메드ㆍ진양제약 ‘上’

이날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급 이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조국 일가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반면 한솔씨앤피(-20.95%), 에스디시스템(-11.68%) 등이 10% 이상 하락했다. 이날 한솔씨앤피는 자안홀딩스를 대상으로 149억9900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가액은 9050원, 납입일은...

2020-01-23 16:07
법무부 “수사팀 해체 아니다” 반박에 “매우 강한 좌천”

직접 수사부서 축소와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라임 사건, 포항지진 사건 등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고,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2020-01-23 12:26
[종합] 검찰 중간간부 대폭 물갈이…‘청와대ㆍ삼바’ 부장검사는 잔류

윤 총장이 유임해달라고 요구했던 대검 중간간부도 상당수 갈렸다. ‘상갓집 항명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 수사 실무자였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0-01-23 11:18
검찰 중간간부 대폭 물갈이…‘청와대 수사’ 이근수 차장검사 기용

13일 실시된 고위 간부급 인사의 후속인사다. 서울중앙지검은 네 명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2020-01-23 10:31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ㆍ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ㆍ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ㆍ시행된다.

2020-01-21 14:10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등에 따른 필수 보직 기간(1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다만 사법연수원 34기 부장 승진 시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34기 부장 승진과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는 오는 23일 발표되면 다음 달 3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0-01-20 19:08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직제개편은 검찰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는 8일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 후속 인사를 위한 것으로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대한 승진ㆍ전보 논의를 할 계획이다....

2020-01-19 15:00
추미애, 검사 오찬자리서 "직접수사 줄이고 민생사건에 집중"

다음주 설 명절 이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예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대검찰청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0-01-16 15:58
윤석열-이성윤 내주 첫 면담할 듯…정권 수사 놓고 충돌하나

비슷한 시기에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수사팀 교체가 예측되는 가운데 정권을 향한 수사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17일까지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 지검장은 취임 다음 날인 14일 1차장 산하 형사부를 시작으로 각 부서의 수사 경과와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으며 현안을 파악하고...

2020-01-16 14:44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다음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여권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 이어 일선 수사팀까지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물갈이 인사, 직접수사부서 축소 발표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속전속결'로 끝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이르면 21일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2020-01-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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