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대표들은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그룹이 빠른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3사 노조 간부 중심의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전체 조합원 동시·순환 파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대표들은 "3사 경영진은 코로나19 위협, 후판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형사 고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HUG에 대한 수사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HUG 실장급을 이날 중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이 씨 개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수사와 상반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 해경 수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강 치안감을 포함해 해경 간부 9명은...
KIDA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장병 설문조사는 8월쯤에 끝날 예정”이라며 “일반 장병 면담은 부대별로 10회 정도 실시했으며 간부와 병사 등 (계급별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고 밝혔다. KIDA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8월 중간토론회 △9월 정책 토론회 △10월 최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올해 말 여론조사와...
부장급 간부가 실제로 했던 이야기다. 당시에도 조선 산업의 불황이 심각해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반도체산업은 한참 투자를 시작할 때였다. 일본식 발음으로 허리띠 밴드(band)를 ‘반도’라고 부르던 걸 기억하는 분에게 반도체는 너무 낯선 이름이었다.
지금은 반도체가 도체와 부도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전기 전도도를 가지는 물체이고, 반도체 재료에다...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내부 반발 움직임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찬성론의 주된 논리는 경찰 통제 필요성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등으로 검찰의 권력과 권한이 경찰로 상당부분 옮겨지고 있다. 경찰의 힘이...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이날부터 서울역 등 주요 KTX역사에서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4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경감은 류 총경 대기발령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버려가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이날 수도권에 전입하는 기관장과 대검 전입 검사 등을 대상으로 간소화한 전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중간간부들에게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다”며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 부장검사는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부장검사,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영원지청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역임했다. 류 부장검사는 2020년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답변팀장을 맡기도 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28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고 부장검사는 7월 4일 자로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인사가 났다. 그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공정거래 분야 수사와 관련해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 온 뒤 그룹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총수 일가 관계사에 부당 지원을 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검사들은 23명이다. 상반기 인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39명으로 2020년 13명, 지난해 15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약진과 특수통 우대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법무부가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와 일반검사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앞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해경은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24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 청장을 포함해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신 신호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 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을 했고...
이 차장은 다음 주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장급 인사도 중요하지만, 차장검사급, 부장검사급 인사도 매우 중요하고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인원도 많고 협의할 사안 많아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충분히 충실하게 의견 제출하고 계속적으로 실질적 협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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