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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ㆍ최저임금ㆍ유급주휴일 제도 개선해야”

유급주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점 △영세․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하여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 △대법원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와 불일치하는 점 △세계적으로 유급주휴를 인정하는 나라가 대만, 터키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급 주휴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만 중소기업학회장의 사회로...

2018-10-25 10:00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 줬을 것”

그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월급제와 시간제, 만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등 노동자 간에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단기 일자리 양산 논란에 대해 이 장관은 “고용 상황이 어려울 때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

2018-10-15 16:43
중소기업계 “주휴수당 때문에 임금 수준 오히려 양극화”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2018-10-10 11:00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한 번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 일하지만 주휴수당으로 인해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2018-10-10 08:16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였다. 근로자는 임금을 주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 월급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2018-10-08 14:07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7년 1월과 2017년 12월, 올해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시간이...

2018-10-08 13:59
경제계, "최저임금 산정, 국회 입법적 해결이 타당"

경제계는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2018-09-18 10:56
與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목소리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중 주휴 시간 35시간을 뺀 174시간이 월급 산정 기준이 된다.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최저임금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청년·여성·소상공인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2018-09-18 10:25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부담으로 인해 주당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가 부쩍 늘고 있다. 법적으로 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겐 유급 휴일이 발생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상황에서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알바 쪼개기를 택한 것이다. 초단시간...

2018-09-12 10:29
가정 부담 줄이고 대상자 확대…'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주 15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는 돌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80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2만3000여 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내년에는 3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 등을 추진해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2018-08-31 06:00
경총 “최저임금 환산 때 실제 일한 시간만 포함해야"

경총은 법원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는 해당되지만, ‘주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근로자 간 양극화가...

2018-08-27 11:28
법원,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빼라" 소상공인연합회 청구 각하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주휴 시간은 1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 휴일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이모 씨 등 4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2018-08-16 17:34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노에 기름 끼얹어”

이어 “대법원은 7월 4일 판결에서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 8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당시 대법원 1부는 김모 씨가 전 고용주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2018-08-13 15:51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합산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고용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2018-08-10 10:36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연합회는 “시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150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만3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총 206만430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도 사용자 부담금 159만4930원보다 47만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2018-08-09 11:09
고용부,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최종 고시…경총·중기중앙회 이의제기 불수용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0~31일 이의제기 기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2018-08-03 09:06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연합회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174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45만2900원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권 보장의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이 가장 높은...

2018-07-26 18:51
4대보험 인상 불가피… 소상공인 부담 가중

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용주와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 급여 19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는 주휴...

2018-07-17 10:54
대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 계약은 부당”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 씨의 유급휴일 근로분에 대한 연장 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추가 지급액은 1심보다 적은 897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1, 2심과 같이 최저임금제보다 적은 포괄임금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2018-07-04 07:55
민간 노동자 유급휴일 되는 공휴일 '15일+α'

기존 근로기준법은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노동자들은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 15일가량의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과 추석 연휴 각각 3일...

2018-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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