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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만 ‘코로나 특수’” GS25·CU·세븐일레븐, 가맹점주 매출은 ‘주춤’
    “본사만 ‘코로나 특수’” GS25·CU·세븐일레븐, 가맹점주 매출은 ‘주춤’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주휴 수당을 빼고도 직원 1명에 191만44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부천에서 편의점을 개업한 60대 A씨는 “사업을 하다 잘 안되서 편의점을 내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예상보다 가져가는 몫은 적지만, 코로나19 시국에 망할 위험이 적어 다행이라고 위안한다”라고 말했다....
    2021-10-25 05:00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소위 '일자리 쪼개기'와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의 증가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 등이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것도...
    2021-09-25 08:00
  • [직원이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에 무인편의점 하루 1.5개씩 오픈
    [직원이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에 무인편의점 하루 1.5개씩 오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주는 주휴수당(20%)을 적용하면 점주는 직원에 시간당 최소 1만992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 달에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229만7328원에 달한다. 통상 편의점 1곳은 아르바이트 직원 2~3명을 고용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은 최소 460만 원이 넘는 셈이다. 인건비는 느는데 편의점 매출은 줄어드니...
    2021-08-19 05:00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결과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76만8000명~355만 명(전체 근로자의 5.7∼19.8%)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2021-08-05 08:47
  • 알바 1명에 월 230만원? 최저임금 9160원에 편의점주 ‘막막’
    알바 1명에 월 230만원? 최저임금 9160원에 편의점주 ‘막막’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편의점 점주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곳으로 보인다. 매출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저임금만 상승하면서 점주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이 월 최저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벌지 못하고, 이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2021-07-13 14:41
  • 최저임금 9000원 시대 열렸다...근로자 최대 355만 명 수혜
    최저임금 9000원 시대 열렸다...근로자 최대 355만 명 수혜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에 근로자가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사업주(1인 이상 근로자 고용)는 월급으로 최소 191만444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2021-07-13 10:12
  • 경영계 "최저임금 올해만큼은 동결해야…감당할 여력 없다"
    경영계 "최저임금 올해만큼은 동결해야…감당할 여력 없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실 근로 기준 월 급여는 152만 원이지만,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이보다 33% 더 많은 월 227만 원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된 33%의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2021-07-12 15:14
  • [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업계의 절박한 호소
    중소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수 영세기업이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견디는 상황이고,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과 노조법, 또 공휴일법 등의 시행이 겹쳐 숨통이 막힌 실정을 토로했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더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경영의 수용 한계를 벗어난다는 게 중소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재...
    2021-07-06 05:00
  • "설·추석 연휴 이틀로 줄이자"는 야당 의원
    "설·추석 연휴 이틀로 줄이자"는 야당 의원
    노무사 C 씨는 "노동절에 공휴일을 넣는다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급휴일을 없애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 같다"며 "오히려 24시간 공정이 아닌 이상...
    2021-06-28 17:29
  •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25만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래.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야. 반면 경영계는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2021-06-25 10:11
  • [사설] 고용의 질 계속 악화, 超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이 규정한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8년 3월(115만2000명) 이후 계속 100만 명대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2021-06-16 05:00
  • 5월 초단시간 근로자 156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약 절반 차지
    5월 초단시간 근로자 156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약 절반 차지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소위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만2000명이 초단시간 근로자였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3월 전년동월대비 47만2000명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2021-06-15 11:20
  • [CEO 칼럼] 취향이 자본이 되는 시대, 감각의 부활
    [CEO 칼럼] 취향이 자본이 되는 시대, 감각의 부활
    취향은 생각부터 말·글·그림의 표현, 의식주휴미락의 모든 것과 연결되는데, 감각에 둔감해서는 도통 발견할 수도 우연히 발견한다 하더라도 잘 키울 수 없다. 취향 장착의 기본은 내 감각을 열고 집중하는 것이다. 오감 모두가 아니더라도 각자 편안한 한두 가지 감각에서 시작해도 좋다. 예민하다는 것은 ‘감각의 섬세함’의 또다른 표현인데 자기감각의 좋고 싫음을...
    2021-06-03 05:00
  • “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 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2021-06-02 10:30
  • 소상공인 92% “지금도 사람 못 쓴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인하해야”
    소상공인 92% “지금도 사람 못 쓴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인하해야”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35.1%)’, ‘사업장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적용(29.4%)’,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 주휴 시간 제외)(25.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체질이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의 처지에서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2021-06-01 13:07
  • [피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대 초반도 총선출마 가능해야"
    [피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대 초반도 총선출마 가능해야"
    구체적으로 △15시간 미만 노동자 대상 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저소득 청년노동자 4대 보험료 지급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보장 △불안정 고용수당 도입 △배달라이더 안전배달료 도입 등이다. 강 대표는 "편의점, 카페, 페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중 대부분은 20대 청년으로 이들 대상 퇴직금 미지급은 심각한 문제...
    2021-06-01 05:00
  •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관련 조사에 따르면 현행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 주휴 시간 제외)’가 꼽혔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며 지급하는 수당이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2021-05-21 05:00
  • 한경연 "최저임금 동결해도 자영업자 10명 중 3명 한계 상황"
    한경연 "최저임금 동결해도 자영업자 10명 중 3명 한계 상황"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 주휴 시간 제외)’가 1순위로 꼽혔다. ‘지역별ㆍ업종별 차등 적용’은 2순위로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2021-05-16 11:00
  • 알바도 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
    알바도 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나서 “여러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휴일, 휴가, 주휴수당, 사회보험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두 법안은 이 달 내 마련해 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2021-04-05 16:48
  •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제일약품은 최근 3년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총 15억 원의 임금을,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총 1600만 원의 임금을 체납했다. 이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두 곳의 임금체납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2021-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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