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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하나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현장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정 여부를 논의한 뒤 심의·의결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2018-12-24 08:43
[사설] 文 지지율 데드크로스, 모두 경제에 달렸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부작용 보완을 강조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경영계가 강력 반대했고,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는 조치다. 어떤 정권이든 경제문제 해결로 국민 삶이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실패로 귀결한다. ‘포용성장’이니, ‘공정경제’니, ‘경제민주화’ 같은 알맹이 없는 구호에서 벗어나...

2018-12-24 05:00
소상공인 3명중 2명 "최저임금 인상 부담된다"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주휴수당' 존폐 여부를 물었더니, 65.3%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 업체 중 33.7%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도 올랐다고 밝혔다. 인건비 상승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30만원 미만(54.7%)이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36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이 감소했다'는 사업체 비율은 16.9%였다....

2018-12-21 16:20
나경원 “문대통령, 최저임금 보완 ‘립서비스’…경제 비상상황 선포”

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차관회의를 열어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상가상의 개악"이라며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도 핵심내용이 빠진 소위 '앙꼬 없는 찐빵'이다....

2018-12-21 13:18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선 제대로 검토돼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합한 것을 기준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 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게 부담을 지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죄형...

2018-12-20 16:58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7800원에서 9560원(돌봄수당 8400원+주휴수당)으로 늘려...

2018-12-20 15:30
손경식 경총 회장 "대통령도 개선의지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만 달라"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에서 근로시간을 나눠 계산하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국회는 발효된 이후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2018-12-20 10:33
경총, 고용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건 상정 철회 요청"

경총 측은 “유급처리된 시간은 법정 유급주휴시간 외에도 약정 유급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노사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 별로 임금이 상이하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입법으로 다뤄졌다”며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입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임이 명백하다고”고 덧붙였다. 경총은...

2018-12-19 16:06
17개 경제단체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력 반대, 입법으로 다뤄야"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수당 등 유급처리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기업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17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2018-12-17 14:22
대우조선해양도 최저임금 위반

고용부는 유급휴일(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고정급여(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43시간(고용부 지침)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은 일관되게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판례에 따르면 월 고정급여를 174시간(대법원 판례)으로 나눠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한다.

2018-12-17 09:23
최저임금발 외식물가 인상 현실화...롯데리아ㆍ엔제리너스커피 가격인상

외식업계는 다른 업종에 비해 비정규직과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생)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이들 근로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가계 외식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던 터였다.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 체감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프랜차이즈...

2018-12-12 18:17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기업 기 살려달라"

손 회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손 회장의 의견을 듣고서 산업부가 업계의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8 17:20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 포함시 임금인상 필요 =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일 등 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경연이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른 1주당 유급처리시간을 조사한 결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13.9%), 2일 이상...

2018-11-28 06:00
“심야 장사 안해요” 최저임금 직격탄 ‘불 꺼진 편의점’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주휴수당(법정유급)까지 합하면 1만20원으로 사실상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점당 찾는 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도 인상돼 순증 점포가 주춤할 것”이라며 “효율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11-26 00:00
내년 알바ㆍ자영업자 시급 ‘역전’…알바 대신 근무 늘리는 점주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만20원까지 높아진다. 사실상 자영업자 평균보다 아르바이트생 최저시급이 높아지는 꼴이다. 한달간 동일 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급여 차이도 커진다. 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시급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60만3200원을 받지만 자영업자와 편의점주의 소득은 각각...

2018-11-19 07:00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법제처 제출...“기업부담 최대 40% 증가”

경총은 ‘주휴시간’처럼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은 최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경총 측은...

2018-11-18 12:00
[오늘의 #이투데이] #소득주도성장 #삼성폴더블폰 #9·13부동산대책 #광군제 #최저임금 - 11월 12일

◇대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해야"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2018-11-12 09:28
대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해야"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중견기업 일본인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근로자 2명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2018-11-11 09:00
김동열 중기연구원장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연구 안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데 대한 질문에도 김 원장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와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했다. 김 원장은 작년 10월 중소기업연구원 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내 ‘비상경제대책단’...

2018-11-06 16:02
“주휴수당 도입 65년, 이제는 바꿔야”…주휴수당 폐지 논의 수면 위로

중소기업계는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정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사이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5시간 이상 근로자와 동일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고자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2018-10-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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