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 감량ㆍ친환경 소각 시설 확충…공론화 결과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9월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론화를 이끈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서울시 생활 쓰레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공유했다. 서울시 정책 방향과 해법을 찾고자 숙의 과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20 서울 공론화 정책 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이 함께 만든 서울시 생활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은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과적 대책 조기 마련 △주민 수용성 전제로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방안 마련 △2단계 공론화 추진 등 3가지다.

코로나19 등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량을 위해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분리배출 관리ㆍ감독’이 우선 필요하며 ‘쓰레기처리 기술개발 지원’, ‘공익광고․홍보 및 학교 교육’,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활성화’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생활 쓰레기 대책 마련과 관련해 이러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시민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정책수립과정부터 일반 시민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이들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매년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높은 사안을 의제로 선정,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대책을 시민의 참여와 토의에 기초한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