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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할까 무서워요"…임대차 시장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 증가

연구진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우선 주거 취약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임차인 보호·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 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임대사업자가 장기 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2024-03-05 13:24
동양이엔피, 전기차 100kW 급속충전기 개발-허가 완료…완ㆍ급속 충전기 모든 제품군 확보

정부는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5%에서 2025년 10%로 상향하고, 전기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18만4000기인 생활거점 완속 충전기를 2030년...

2024-03-05 10:45
최준우 주금공 사장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경쟁력 키울 것”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 4일 최준우 주택금융공사(HF) 사장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민의 주거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사장은 “지난 20년간 공사가 이뤄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변화를 파악하고 기회를 찾아 국민에게 행복을...

2024-03-04 10:54
HUG,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 진주·경산·순천서 2주간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남 진주·경북...

2024-03-04 10:52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시와 협업해 3번째 창업센터 '개소'

이번 개소는 두 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세 번째 센터로, 청년 창업인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LH와 성남시는 2019년 '성남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교2밸리 2곳, 위례, 성남재생산업단지 등 4곳에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2024-03-04 10:39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한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단서 조항으로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지적한다. 사실 이행강제금 문제에 가장 예민한 건 불법건축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들이다. 불법건축물을 지어 팔거나, 불법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2024-03-04 06: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배임 혐의’ 호반건설 겨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2024-03-01 07:00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를까?…분상제 기본형건축비 3.1% 인상

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상승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9 11:00
서울 방이동·신수동 역세권에 장기전세 주택 675가구 공급

또 인접한 신수동 91-90번지 사업지에 조성될 녹지공간(소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더 용이하도록 보행공간도 개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역세권 주택 건립을 통해 광흥창역 주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동시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29 09:11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1층은 비워진 필로티 공간으로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활용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주차 공간도 확장했다. 기존에는 가구 당 주차대수가 0.52대에 불과한 데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새롭게 만들면서 가구당 주차 대수가 1.31대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2024-02-28 17:11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서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29일...

2024-02-28 16:40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입법목적 정당”손해배상‧전월세상한제 등 수단 적합해계약갱신제 실효성 확보…불가피한 규제‘정부 해설집 발간‧배포’ 헌법소원도 각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2024-02-28 15:55
LH, 올해 17조 원 공사·용역 발주 '역대 최대'…발주 상반기 집중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공급 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2~3년 이후 전·월세 및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발주 물량을 편성한 만큼, 속도감 있게 계획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2:38
"정비사업 초기 자금 걱정마세요"…서울시, '융자금' 248억 원 조기 투입

이러한 융자금 조기 지원은 정부에서 1.10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 시행과 더불어 정비사업 융자금을 조기에 투입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2024-02-28 11:15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산단 인근 배후 주거단지와 배후 산단 등도 함께 조성돼야...

2024-02-28 09:11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주택 2만1천 가구 공급… 건설투자 활성화 '박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올해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2만1천여 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사업비 5조7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조속 집행해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7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성남신촌 A2 등 15개 블록(6천 가구)의 신규 분양·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원당수2 B1 등 6개 블록...

2024-02-27 18:07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2024-02-27 15:21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2024-02-27 14:51
귀농·귀촌 청년 모여라…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8곳 확대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총 9곳을 선정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4곳에서 입주를 완료했다. 올해는 주거 수요를 반영해 선정 지역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2024-0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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