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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만 DSR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확정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고 공통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대응하는 능력이 약하다”며 “이런 분들의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2024-01-17 18:00
  •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성장 산업 지원을 확대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김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2024-01-17 16:10
  •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2024-01-17 13:59
  • 주거 안심구역에 ‘스마트 보안등’ 4500개 설치한다…‘안심 귀갓길’ 조성
    주거 안심구역에 ‘스마트 보안등’ 4500개 설치한다…‘안심 귀갓길’ 조성
    서울시는 올해 ‘스마트보안등’ 4500개를 설치하고, ‘안심이 앱’과 연계해 주거 안심 구역 등 취약지역의 야간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2만 개 설치를 목표로 2021년부터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까지 1만1500여 개를 설치했다. 스마트보안등은 근거리 무선통신망...
    2024-01-16 06:00
  •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을 얻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고, 지나친 친노조 정책을...
    2024-01-15 05:00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LH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이후 1년도 안돼 또다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2024-01-14 15:43
  • 삼성물산, 부산 촉진2-1에 래미안 혁심 역량 쏟는다
    삼성물산, 부산 촉진2-1에 래미안 혁심 역량 쏟는다
    세대 공간구성을 자유자재로 디자인할 수 있는‘퍼니처월’을 비롯해 차세대 주거플랫폼인 ‘홈닉’ 역시 적용해 특별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삼성물산만의 차별화된 초고층 기술로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했으며, 여기에 추가 공사비 없이 골조 내진 특등급 설계를 적용했다. 삼성물산은 탄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
    2024-01-14 10:09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이번 방문은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 발표 후 첫 행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2024-01-12 17:19
  • “리츠, 리파이낸싱 이슈 일단락…성장성 돋보일 것”
    “리츠, 리파이낸싱 이슈 일단락…성장성 돋보일 것”
    그는 “적극적인 자산 매각과 이 대금을 활용한 재투자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과거 스폰서를 강조한 자산의 안정성만 부각됐다면, 이제는 이러한 자산관리회사(AMC(의 자산운용 능력에 기인한 개별 리츠의 성장성과 차별화를 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1.10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2024-01-12 08:40
  •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정부는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노후 단지 안전진단 절차 완화와 비아파트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 규제 완화안이 대거 발표됐다.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됐다”며...
    2024-01-10 15:45
  • HUG, 지방시대위원장 표창 수상…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로
    HUG, 지방시대위원장 표창 수상…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HUG와 KCC, 코맥스, 신한벽지, 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이 각각 기부금과 건축 자재 등을 후원했다. HUG 관계자는 “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역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HUG는 앞으로도 민관기관과 협력 지속해서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1-10 14:30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을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2024-01-10 12:20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자가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2024-01-10 12:19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2024-01-10 10:56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사들이면, 해당 주택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2024-01-10 10:55
  •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 재구조화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하반기 제시한다.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2024-01-10 10:52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2024-01-10 10:49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은 전 변호사에 대해 "울산변호사회 이사 역임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울주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원으로 청년문화·주거·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 청년대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보호...
    2024-01-10 09:46
  • 한신공영, 양주 공동주택 개발사업 750억 규모 PF 조달
    한신공영, 양주 공동주택 개발사업 750억 규모 PF 조달
    한신공영 관계자는 “최근 PF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우수한 입지와 높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본 PF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이번 본 PF 실행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건설사 중 PF 보증위험이...
    2024-01-09 17:02
  •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삼성 '기부 페어', 올해 233억 기부 약정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삼성 '기부 페어', 올해 233억 기부 약정
    CSR 사업별로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에 약정액이 가장 많이 몰렸다. 이어 대학생 멘토들이 중학생들의 학업을 돕는 드림클래스 사업과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CSR 사업인 푸른코끼리 순으로 약정액이 많았다. 삼성은 더 많은 임직원이 기부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약정한 기부금과 같은 금액의 '1:1...
    2024-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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