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9%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부과율 구간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아울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을 높였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줄여주는 등...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사업인가 돼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라면 2026년 3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직원이 말했던 토지 확보율 80%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은 15%도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관할 구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31일 서울시는 지역조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주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를 엮은 '조합...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고,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 평, 사업비만 3조 원이...
최근 27년 만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상승 매매가 연달아 체결되면서 투자 수요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은 9월 24억4000만 원에 중개거래가 체결됐다. 같은 타입이 지난 4월 20억7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7000만 원이 뛰었다.
이달 21일에도 전용76㎡ 타입이 23억9500만...
서울시가 정비 사업 조합 해산과 청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에 따른 고시 완료 후에도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협력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자 고령자 친화 기업이다.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마실생태밥상에 변산반도생태탐방원 내 약 188평(624.75㎡) 규모의 식당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안군은 ‘지역음식 인증업소’로 지정했다.
대한노인회는 마실생태밥상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되도록 지원했다....
대교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인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가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서울시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초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조합설립만 완료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올해 3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긴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반을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98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사업구역이 협소하고 구릉지에 있는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평균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심의에 상정했으며 이번에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구역면적 1만5124.2㎡, 용적률 222.75% 이하, 평균층수 13층 총 425가구 규모의...
서울 강북구가 미아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미아9-2구역(미아동 137-72일대)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송중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미아9-2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25층, 22개 동...
김 부사장이 언급한 개정안 내용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바꾼 것이다. 이에 올해 시공사 선정 예정 조합은 서울에서만 86곳에 달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차세대 라멘구조와 홈닉 등) 아이템을 하나씩 개발해 앞으로 건설할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삼성물산의 정비시장 공략 선언 직후...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 통상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추진위는 다음 달 중 조합 지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최정희 재건축추진위원장을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197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영등포구는 다음 달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공고에 따르면 여의도 수정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 329가구 규모에서 상한 용적률 477.74%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이하 466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상한 용적률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6개월 이내 반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전농9구역은 지난 2004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민간재개발을 시도했던 구역이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2021년 3월, 전농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신축빌라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등 주민 반대가 심했다.
이후 LH는 신축빌라 소유주와...
그 결과, 자본금 출자와 조합 창립총회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조합 설립인가가 이뤄졌다.
공제조합은 배달종사자에게 특화된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평균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합 설립에는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최대 규모 자본금인...
8월 19일에 조합설립 총회가 개최되면 8월 말에서 9월 초께 조합설립인가가 날 것으로 추진위는 예상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창립총회는 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회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나면 층수 상향 등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인가까지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창립 총회는 8월 19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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