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집권 초 지지기반 높을 때 증세하자는 게 당내 다수 의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4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ㆍ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집권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추진하자는 게 당내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4선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당내에서도 ‘집권 초기 국민적인 지지기반이 높을 때 세금을 올리는 게 낫지, 내년에 가서 이 지지기반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빨리하자’는 의견이 다수가 되니까 저도 결국 거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과제를 만들 때 증세에 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더 올리고 소득계급 5억 이상은 조금 더 부담시킨다, 법인세의 아주 초고소득 법인들은 세금을 더 내게 해서 정상화시킨다 라는 방향은 합의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돈 여유가 있으니 한 해 쉬어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 기반을 만들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면서 “100대 과제 등이 발표되니까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확실히 증세하려면 해야지’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여서 당내에서 차라리 지지기반이 높은 지금 어차피 증세 할 것이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미리 하자는 쪽으로 의견으로 모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지가 난감해진 것 아니나’는 질문엔 “당ㆍ정ㆍ청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포함해서 고위직들이 충분히 소통했고, 굳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고집하고 말고 한 번 공론에 부쳐보자 했다”며 “김 부총리도 건의한 내용과 발언한 내용을 받아서 조세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다 수용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증세 방안을 당청이 주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관들과 정부 부처별로 협의해 가면서 만들었지만, 세금을 내년에 올릴 것이냐, 올해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며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또 야당이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에서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난 10년간 대기업 위주의 투자촉진 과정에서 엄청나게 재산과 소득이 증가한 대기업들이 자진해서 ‘장기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더 부담하자’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김 위원장은 “증세로 4조원 정도의 세금을 걷는 것은 세수가 부족하거나 100대 과제를 시행하는 데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IMF나 OECD 등에서 지난 5년간 줄기차게 한국정부에 재정건정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편인데 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느냐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권고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고소득층 증세 이외 추가적인 포괄적 증세 여부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조세 부담률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라며 “다만 그 부담은 어디까지나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