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며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현 정부 들어 수석급 참모가 임명된 지 두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사의를 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놓고 세력대결을 펼치며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광고용도로 변질된 적도...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 시기에 대한 질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인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한 인사 원칙에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는 수사권 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인권...
박 후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많이 진척됐다"며 "공수처 출범이 목전에 있고 수사권 조정,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들은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 전 장관은 2017년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SNS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고 그해 7월 과기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2016년과 올해 2차례 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하기도 했다.
신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사 출신 참모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후보자)과 민정수석(조국·김조원·김종호)...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던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철학을 이어가게 됐다. 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파격적으로 임명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년 뒤 윤 지검장을 고검장급이 아님에도 관례를 깨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결국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또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공직 후보에 대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깊은 신뢰를 보냈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로 관계가 틀어질 때도 윤 총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올해 1월 2일 임명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첫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증언 강요 강압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검언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사사건건 부딪쳤다. 헌정 사상 처음 검찰총장을 상대로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가...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제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됐다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개혁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과 일하면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선 것으로...
추 장관은 올해 1월 임명된 이후 첫 검찰 간부인사부터 윤 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이들의 갈등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 사건 등에 두 번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격화했다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직접 지시했고 이 중...
완료 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루어져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임명됐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직위를 해제했다.
이에 유 전 국장은 공정위가 자신의 직위를 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직무배제 상태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에 대한 수사와 나경원 전 의원 가족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았던 수사와의 유사성 때문에 전 국민이 동일한 잣대로 이뤄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돌이킬...
그는 2017년 9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8년 4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부위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히는 등 민감한 현안에 소신을 밝혀왔다.
이 협회장은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고 정치적 중립성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1일 SNS를 통해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잃어버린 100일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며 “야당이 또 꼼수와...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거취문제는 아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말씀이 없다”며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므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켜라'고 전했다”고...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아닌 그분에게 임명 여부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도 인간인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의 '선처' 요구를 두고 "당시 박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