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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文정부 향한 질책 알고 있어…이제 성과로 평가받겠다”
    노영민 “文정부 향한 질책 알고 있어…이제 성과로 평가받겠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노 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을 해소하도록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와 관련해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019-11-10 16:21
  • 황교안 “문재인 정권 2년 반 총체적 폐정…경제ㆍ안보ㆍ인사 파탄”
    황교안 “문재인 정권 2년 반 총체적 폐정…경제ㆍ안보ㆍ인사 파탄”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거듭된 인사 실패는 조국 임명에서 절정에 이르러 전유물처럼 내세워왔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한순간에 민낯이 드러났다"며 "국민통합의 약속을 깨고 국민들의 정신적 내전과 분단, 극단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 대전환을 하겠다면 한국당도 국정...
    2019-11-09 13:59
  • 與는 당내 통합, 野는 리더십 확보…총선기획단에 투영된 여야 셈법
    與는 당내 통합, 野는 리더십 확보…총선기획단에 투영된 여야 셈법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펼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조차 “금 의원의 ‘다름’을 사버리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민주당의 ‘결기’를 느꼈다. 섬뜩하다”며 “‘친문(친문재인) 순혈주의’를 깨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2019-11-06 15:51
  • ‘총선모드’ 스위치 누른 여의도 정치권
    ‘총선모드’ 스위치 누른 여의도 정치권
    ‘조국 정국’ 이후에 당 일각에서 지도부를 겨냥한 쇄신론이 제기되자 이해찬 대표가 최근 조기 선대위 구성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예년 총선보다 3개월가량 일찍 구성되는 선대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원혜영ㆍ김부겸 의원 등이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총선기획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2019-11-04 16:01
  • [데스크칼럼]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징후
    [데스크칼럼]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징후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정권의 가치를 훼손한 최악의 인사 참사였다.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조국 카드’를 밀어붙여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조국 사태로 공정성이 사회 화두가 되자 문 대통령은 불쑥 대입 정시 확대를 꺼냈다. 교육부조차 사전에 몰랐다고 하니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 다각 갈등을 빚는 외교 안보는 말할 것도...
    2019-11-03 18:07
  • [종합] 노영민 "조국 임명은 인사실패…국민 갈등 송구"
    [종합] 노영민 "조국 임명은 인사실패…국민 갈등 송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국 전 법무무 장관에 대해 결론적으로 인사실패였으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포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의도와 달리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또...
    2019-11-01 18:07
  • 운영위 靑국감서 여야 옥신각신…“조국 사태 책임져야” vs “나경원 조사해야”
    운영위 靑국감서 여야 옥신각신…“조국 사태 책임져야” vs “나경원 조사해야”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과 인사 검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전날 북한의 방사포 시험발사와 관련한 안보공세와 경제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고, 야당 의원이 항의하는 등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을 거론하며...
    2019-11-01 15:49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갤럽 조사서 전주比 3%P 상승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갤럽 조사서 전주比 3%P 상승
    부정 평가 이유에서 조국 전 장관 임명 전후 급증했던 '인사 문제' 비중이 5주 연속 감소했다(9월 4주 34% → 10월 2주 28% → 5주 10%).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은 여전히 검찰 수사 중이지만, 이제 대통령과는 다소 거리감 있는 사안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경제‧민생...
    2019-11-01 11:01
  • 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 기소권ㆍ수사권 분리”
    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 기소권ㆍ수사권 분리”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여야가 대립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2019-10-30 11:05
  • 유시민, 윤 총장 비공개 발언 공개하자…대검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 반복"
    유시민, 윤 총장 비공개 발언 공개하자…대검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 반복"
    그러면서 "조국 장관 임명인 8월 9일과 조국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던 같은 달 28일 사이 어느 한 날 나왔던 발언"이라며 "윤 총장이 사석에서 A 씨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윤 총장이 A 씨에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며...
    2019-10-29 20:54
  • 유시민 알릴레오서 윤석열 발언 공개..."조국 악감정 있어서 아니야…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
    유시민 알릴레오서 윤석열 발언 공개..."조국 악감정 있어서 아니야…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방송에서 "조국 장관 임명인 8월 9일과 조국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던 같은 달 28일 사이 어느 한 날 나왔던 발언"이라며 "윤 총장이 사석에서 A씨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공개되지 않은 발언 중에서 대검찰청의 해명...
    2019-10-29 20:45
  • 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부터 조국 임명 강행까지 언급하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편의 허구 시나리오로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하고 하는 일마다 편법과 위법, 힘의 논리로 과정은 비틀어지고 굴절됐고, 정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2019-10-29 10:53
  • [데스크 칼럼] 윤석열과 이회창
    [데스크 칼럼] 윤석열과 이회창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한판승부에서 이겼다. 건곤일척의 큰 싸움에서 승자로 기록된 윤 총장이 얻게 될 이익은 뭘까. 지난 9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할 때만 해도 관전평은 팽팽했다. 결국 패자는 옷을 벗고, 승자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호사가들의 말은 꼬리를 물었고, 스포츠...
    2019-10-29 10:53
  •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조국 정국서 비판받은 당의 ‘정의’ 세울것”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조국 정국서 비판받은 당의 ‘정의’ 세울것”
    그는 또 정의당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정의당이 버렸다고 비판받는 ‘정의’를 올곧게 세워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진보가 어렵다는 경북 경주에서 지난 총선에서 출마해 15%가 넘는 득표로 현실 정치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당에...
    2019-10-28 14:17
  •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밥그릇 욕심’…공수처법은 ‘위헌’“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밥그릇 욕심’…공수처법은 ‘위헌’“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이 가지면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호도한다"며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공수처 설치는 본질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정차하는 역마다 '불법', '무효', '기습', '날치기'였다. 내일...
    2019-10-28 13:58
  • [데스크칼럼] 아베는 측근을 쳤는데
    [데스크칼럼] 아베는 측근을 쳤는데
    아베 총리는 “임명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국민들께 깊이 사죄한다”며 자신의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임명 책임을 지려면 총리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한 번이라도 책임진 적이 있냐”, “법을 지키지 않아도 장관이 될 수 있구나”, “비서에게 부의금을...
    2019-10-28 06:00
  • 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19-10-22 18:05
  • ‘자녀입시 전수조사’ 법안 경쟁…세부 내용은 여야 시각차
    ‘자녀입시 전수조사’ 법안 경쟁…세부 내용은 여야 시각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를 계기로 ‘공정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점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련된 연관 법안은 총 4개다. 16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첫...
    2019-10-22 15:31
  • 문재인 대통령 ‘공정’ 27번 강조...해법으로 ‘개혁’ 제시
    문재인 대통령 ‘공정’ 27번 강조...해법으로 ‘개혁’ 제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지만 조국 장관 임명부터 사퇴까지의 과정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 인식은 ‘개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2019-10-22 14:27
  • 한국당 “문대통령 시정연설, 민심 무시ㆍ독선 국정운영 입증”
    한국당 “문대통령 시정연설, 민심 무시ㆍ독선 국정운영 입증”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전 장관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국 일가의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2019-10-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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