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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박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요약본이 유출되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고민해 검찰의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보다 공소장 유출자 색출이 급한 모양이다. 지검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2021-05-18 06:00
청문정국 정점 찍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급랭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송부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이때까지 청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2021-05-16 13:59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검찰, 이제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아"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춘데댜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2021-05-10 15:31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특혜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비판을 받았다. 잦은 인사실패는 정책 실패를 낳았고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2021-05-09 18:00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 이틀째…‘라임 특혜 의혹’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를 우려해 김 공동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다 막판에 수용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조율...

2021-05-07 07:34
‘정의당 데스노트’까지 오른 임혜숙·박준영·노형욱…與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의총에서 ‘여자 조국(전 법무장관)’이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영국 도자기 밀수 의혹이 가장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총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는 외교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 의혹이 있고 국민...

2021-05-06 17:35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전 장관 시절 모두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해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고검을 직접 찾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3 17:32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명 제청할 후보자 선정을 두고 주말 장고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주말 동안 심사 숙고한 뒤 이번 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2021-05-02 13:48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경력이 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2021-04-29 16:21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전 의원은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사법농단 사건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후보자를 제청한 김 대법원장에 부채의식을 갖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28 18:26
쿠바, 카스트로 시대 뒤로하고 디아스카넬 당 총서기 선출

완수하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은퇴하겠다”며 사임 의사를 전했다. 이로써 1959년 쿠바 혁명에서 비롯한 카스트로 시대도 6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카스트로 전 총서기는 쿠바 혁명 주역이자 그의 형 피델 카스트로가 건강 악화로 2011년 자리에서 물러난 후 지금까지 총서기직을 맡아왔다. 카스트로 전 총서기는 “디아스카넬 임명은 즉흥적인 결과가...

2021-04-20 08:59
윤석열의 운명은?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새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전 장관은 공격적인 검찰 내부 인사,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 등 고강도의 ‘윤석열 때리기’를 시도했으나 윤석열 전 총장 역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며 둘의 대립은 연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종국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모두 사퇴하게 됨으로써 2022년 대선에 새로운 폭풍의...

2021-04-19 08:23
쿠바, 62년 ‘카스트로 시대’ 끝…라울 총서기직서 물러난다

그는 “그 무엇도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강요하지 않았다”며 “내가 살아 있는 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으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후임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언급한 적 있는 만큼 현지에서는 그의 임명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89세인...

2021-04-17 08:00
친문 김영배·비문 백혜련, 최고위원 출마…조국 사태에 “검찰개혁 확고”VS“민심 괴리”

정책조정비서관에 임명한 김영배가 정책에 현장성과 감수성을 더하겠다”며 “여의도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감각을 더 해 17개 전국 시도당 전체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해 지역과 현장의 요구가 담긴 생생한 정책을 생산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최근 친문과 비주류 간에 갈등 조짐을 보이는 사안인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2021-04-15 17:27
조국 그림자… ‘與 원대 출마’ 윤호중ㆍ박완주, 엇갈린 패인 분석

그러면서 "저희 당은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대통령께서 임명한 조 전 장관을 지키는 데 노력했던 바 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 특히 2030 청년층의 비난도 샀고 우리 당이 대단히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했다. (조국 사태가) 그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1년 반 전 진행된 사건...

2021-04-13 15:59
[기자수첩] 정치가 꿈틀대는 검찰총장 인선

조국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부터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의 배경 중 하나는 ‘검찰총장이 정치한다’였다. 이는 검찰 개혁 당위성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서야 겨우 가라앉았다.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부르짖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검찰총장을 뽑을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여전히...

2021-04-13 06:00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최종 관문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5월은 돼야 임명될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최장 두 달간 선장 없이 망망대해를 떠돌아야 할 검찰 앞에 놓인 사건들은 만만치 않다. 당장 여권과 대립하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에 대한...

2021-03-16 07:00
"제 역할은 여기까지"…1년7개월만에 사퇴하는 윤석열 '말말말'

같은 달 임명식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을 잘 받들고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고쳐 나가고, 이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나서면서...

2021-03-04 17:00
[이슈크래커] 왜 회장 아닌 의장일까...벤처 창업자들이 '의장' 타이틀을 다는 이유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역시 2019년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는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도 국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발됐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견제 역할 아닌, 사실상 경영 참여" 한편, IT 기업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2021-02-19 16:14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도 안돼 사임…靑 "갈등 있었다"

현 정부 들어 수석급 참모가 임명된 지 두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사의를 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임 이유로 '조국 사태' 이후 계속된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퇴진에도 해소되긴커녕 민정수석실 내부로까지 번진 것이란 분석이다. 연합뉴스는 여권의 한 관계자가 "신 수석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주위에 어려움을...

2021-0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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