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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입력 2020-11-24 20:2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당시부터 불거졌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올해 1월 임명된 이후 첫 검찰 간부인사부터 윤 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이들의 갈등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 사건 등에 두 번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격화했다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직접 지시했고 이 중 일부는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윤 총장 장모 최모 씨를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 혐의를 꼽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직무정지 결정이 최근 윤 총장이 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일선 검사들과 릴레이 오찬을 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윤 총장은 국감 이후 대전고검ㆍ지검 방문에 이어 신임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통해 각종 메시지를 던졌다. 최근에는 일선 검사들을 잇달아 만나 검찰의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추 장관의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망론'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은 한 여론조사에서 대선 지지도 1위를 하는 등 주목을 받자 추 장관과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치를 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전례가 없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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