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송경호 검사는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친 검찰 내 ‘특수통’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다.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임명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과거와 최근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게시했다.
1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장 발탁 당시 정부가 제공한 정 청장의 프로필 사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브리핑 중인 정 청장의 모습을 공유했다....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던 2019년 8월 9일부터 장관직을 사퇴한 10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의 일을 상세하게 복기하는 작품이다. 이승준 감독은 “검찰과 언론은 공정했냐?”고 역으로 질문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대가 조국’이 집중한 부분은 조국 사태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양대 장경욱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지인...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1호 업무는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서명하는 것이었다"며 "마치 선전포고 같다"고 공격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 내각의 인선이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 막바지가 될수록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과...
그러면서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 자리까지 오른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보고서 채택 유무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한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고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민형배 의원이 한 후보자가 지휘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조국 수사 그냥 한 번 눈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압받았다”고 반박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탓에 좌천성 인사를...
박범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그런 주장으로 국회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했다”며 “그래도 문재인은 ‘불법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장관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당시는 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이었다.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었던 정 후보자와는 다르다.
3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복지부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차기 야당의 비협조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새 내정자가 지명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임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용 등 재임기간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다. 더 할 이야기가 있다면 회고록에서 밝힐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때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고, 선거에서 부담이 되기도 했다"며 "국민에 송구하게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할 것과 고려대 10학번·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 전원의 생활기록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21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고...
윤 당선인을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한 출발점인 ‘조국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중도층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게 만든 촉매제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윤 당선인에도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도층 이탈이 현실화 될 경우 6·1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피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진 전 교수는 “조국도 불법은 없었다고 하면서 그런 임명도 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그때 국회에서 비판했다면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물러나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물러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장에 임명 될 때 두차례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며 교육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시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공세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조국의 강’을 마주해 망설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갈림길과 닮았다. 물론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갈수 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40여명을 ‘야당 패싱’을 통해 임명했고, 조 전 장관은 그들 중 한명이었다.
윤 당선인이 같은 선택을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조 전 장관을 수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부터 사퇴까지 67일간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 다음 달 1일 공개된다.
14일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젝트는 이 영화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저항에 대한 성찰적 다큐”라고 소개했다.
제작사는 “정의를 잃어버린 검찰이 무참한 사냥을 벌이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지를 다룬다”라며 “망각을...
한 후보자는 2019년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여권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로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수사부서가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전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때문에 이번 한 후보자 임명이 일종의 ‘보상’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만 박상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검찰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맡아 왔다.
윤 당선인 측은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독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손에서 발동했다는 인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 추진으로 불거진 문재인 정부와 검찰간 갈등 과정에서 한직으로 밀려났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인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으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여권내 여러 인사들이 반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수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정권 유력 인사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단행하면서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로 조 전 장관은 장관에 임명된 지 30여 일 만에 물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조국 이후 추미애 전 장관과도 여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20대는 30대와 달리 반대 의견이 높았다. 특히 20대 남자의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이대남’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이다.
그렇다고 20대 여성 즉 '이대녀'도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좋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들은 여성 인권을 외쳐온 고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