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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과반의석으로 법 개정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은 여전히 “유예에 합의할 수준의 대안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28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미리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안을 보고 받은 당 정책위는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하나도...
    2023-12-27 16:41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2023-12-27 06:00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2023-12-25 08:29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은 4개월여를 앞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현안 챙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도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국민이...
    2023-12-23 06:00
  •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전세 대출받을 청년에 '보증보험 가입법' 알려준다"…금융당국, 2030 교육 중점 추진
    금융위원회,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2030 청년 금융습관 형성 교육 강화 방안전 금융권 '기초체력 키우기' 캠페인 전개 관계 부처 청년 정책과 연계방안 협의 예정 금융당국이 청년 대상 금융교육 강화에 나선다. 청년층이 스스로 자신의 금융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전 금융권 공동 '금융기초체력 키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시점에...
    2023-12-22 16:43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이어 제약바이오협회는 “수년간에 걸친 산업계의 줄기찬 요청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으로 화답한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그간 정부가 수립하고 추진해온 각종 산업육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민관협력에...
    2023-12-22 15:08
  •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민간)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내년도 종합 시행계획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준비하는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2023-12-22 11:30
  •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또 금감원은 11월 말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총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해 판매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인센티브 정책 등을 중점 점검 중이다. 아울러 이번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 현실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H지수 ELS 대응 TF’...
    2023-12-22 11:11
  • 내년 국제유가 올해보다 더 내려간다
    내년 국제유가 올해보다 더 내려간다
    감산 정책에 반발한 앙골라가 OPEC 탈퇴를 결정하면서 추가 탈퇴 가능성도 열렸다. 디아만티누 아제베두 앙골라 광물자원석유가스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OPEC 가입이 더 이상 국가 이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앙골라는 이미 지난달 OPEC 각료회의에서 하루 111만 배럴로 제시된 2024년 생산 쿼터에 항의하며 하루 118만 배럴의...
    2023-12-22 10:30
  • 미ㆍ중 합참의장, 화상 통화…고위급 군사 대화 1년 4개월 만에 재가동
    미ㆍ중 합참의장, 화상 통화…고위급 군사 대화 1년 4개월 만에 재가동
    이외에도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 개최 △해상군사안보협의최(MMCA) 회의 개최 △양국 국방 당국자· 미군 인도태평양군·중국 동부 및 남부전구 사령관 간 대화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 회담도 중국 국방부장(장관)의 후임이 확정되는 대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국방 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으며, 10월...
    2023-12-22 08:03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올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11월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2023-12-21 16:03
  •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연내 처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겠다"며...
    2023-12-21 11:18
  •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2023-12-21 10:38
  •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개인사업자 187만 명에 85만 원씩 캐시백 지원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개인사업자 187만 명에 85만 원씩 캐시백 지원
    산은과 수은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을 담당하기로 했다. 지원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등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공통 프로그램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형태다. 캐시백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당 300만...
    2023-12-21 08:00
  •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한 조치로,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검토는 내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중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2023-12-19 14:18
  • [상보] 뉴욕증시,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에 상승…나스닥 0.61%↑
    [상보] 뉴욕증시,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에 상승…나스닥 0.61%↑
    다만 그러면서도 “내년 어떠한 회의에서 통화 정책이 전환될지를 추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다만 다른 연준 위원들은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누그러뜨리려 연일 진화 발언에 나서고 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준) 총재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분기별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2023-12-19 07:22
  •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기도 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 소집을 주도했다가 대기발령과 정직 3개월 징계 조치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같은 달 총경급 정기 인사에서 경정 보직인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2023-12-18 10:30
  • “이주 원·달러, 금리 인하에도 강세 부재로 하단 뚫기 어려워…1280~1320원 예상”
    “이주 원·달러, 금리 인하에도 강세 부재로 하단 뚫기 어려워…1280~1320원 예상”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 회의에서 파월의장을 포함한 미 연준이 금리정책 피봇, 즉 금리인하 시그널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달러화가 급격히 약세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점도표에서 내년 연방 기금금리 중간값이 기존 5.1%에서 4.6%로 하향 조정되면서 달러 약세 심리가 급격히 확산했다. 원·달러 환율도 12월 FOMC 회의 결과를...
    2023-12-18 08:38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하락 출발 전망…코스닥 중심 개인 수급 변동성 확대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하락 출발 전망…코스닥 중심 개인 수급 변동성 확대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한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조정 여부, 미국의 11월 PCE, 12월 기대인플레이션, BOJ 통화정책회의, 마이크론, 나이키 등 미국 주요 기업 실적, 국내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여부 등에 영향받을 전망이다.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는 21일 예정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12월 20일까지의 국내 수출 실적 결과가 중요할 전망이다....
    2023-12-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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