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H지수 ELS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H지수(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 조정과 판매사 검사·조치 등에 유기적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위규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합당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지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H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전 금융권의 H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했다. H지수 기반 ELS는 주로 은행권 신탁(ELT) 또는 발생 증권사 직접판매(ELS)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 등에 판매 됐으며, 특히 총 판매 잔액 19조3000억 원 중 15조9000억 원을 차지해 은행권의 판매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상품은 주로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 초 이후 발행된 ELS로 최근 지수 추이를 감안할 때 해당 발행물의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초부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부터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판매사들에게 고객 대응 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감원은 11월 말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총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해 판매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인센티브 정책 등을 중점 점검 중이다.

아울러 이번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 현실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H지수 ELS 대응 TF’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TF팀장은 은행담당부원장보가 맡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H지수 기반 ELS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대응에 있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위규 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 마련에 힘써달라”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