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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인천공항공사) △고용부 차관 10:30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2024-01-28 09:42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정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 제안한 조건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어느 하나 응답해오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부)의 산안청으로의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5 16:19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중증환자 서비스 배제, 식사·위생 보조 등 간병 기능 미흡, 대형병원 참여 제한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병원이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24-01-25 13:46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민주당이 말한 조건 중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를 어떤 대책으로 할 건지 물었지만 가져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2024-01-25 11:14
  •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24일 한경협은 ‘ESG 정책 현황’을 주제로 제8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맡았다. 김 의장은 “ESG 관련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도 관련 정보, 특히 가치 있는 정보 수집에 목말라하는 상황”이라며 “ESG 정책ㆍ규제 물결 속 정보의 옥석...
    2024-01-24 07:30
  • [상보] 뉴욕증시, 지난해 4분기 실적 소화하며 혼조…나스닥 0.43%↑
    [상보] 뉴욕증시, 지난해 4분기 실적 소화하며 혼조…나스닥 0.43%↑
    프록터앤드갬블(P&G)은 조정 주당순이익이 시장 전망을 웃돌면서 주가가 4.14% 상승했다. 넷플릭스는 장 마감 후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과 신규 가입자 수 등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번 주 IBM과 테슬라, 인텔 등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남아 있다. 투자자들은 25일 발표되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와 26일...
    2024-01-24 07:13
  •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안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100% 해결할 수단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지만 최근 워낙 분쟁 중인 정비사업장이 많다 보니...
    2024-01-23 16:04
  • [환율전망] “역내외 저가매수 등 1340원선 진입 예상…BOJ 회의 결과 주시”
    [환율전망] “역내외 저가매수 등 1340원선 진입 예상…BOJ 회의 결과 주시”
    민 연구원은 “기대와 달리 네고 물량이 적극적인 매도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월말 수급부담은 심리적으로 롱심리 과열을 억제하고 있다”며 “지난주 후반 1340원 초반에서 당국 구두개입과 미세조정 추정 움직임이 관찰됐다는 학습효과도 과도한 원화 약세 배팅을 제약하는 재료”라고 분석했다. 민 연구원은 장중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도...
    2024-01-23 08:25
  •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이번 토론회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윤 대통령 불참에 따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진행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는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예정된 민생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건강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2024-01-22 15:38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투세나 상속세 개정 모두 내년에 적용될 세법으로 지금 당장 논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나라 살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고 저 세금을 깎겠다 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024-01-22 15:37
  •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유형별로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기념품비 등'의 지출이 6억4744만 원(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4억9781만 원·32.6%)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행사비 등(3억3511만 원·21.9%) △부서 업무추진 지원 등 기타경비(4794만 원·3.1%)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 4분기와 비교하면, 집행액은 '정책조정 및...
    2024-01-21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서산) 2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14:00 차관회의(세종)
    2024-01-21 09:34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80~2500 전망…어닝서프라이즈 종목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80~2500 전망…어닝서프라이즈 종목 주목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와 이벤트로는 △미국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잠정치, 1/20)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1/23) △한국 12월 생산자물가(1/23) △유로존 1월 유럽위원회 소비자신뢰지수(1/24) △유로존 1월 마킷 PMI(잠정치, 1/24) △미국 1월 마킷 PMI(잠정치, 1/24) △한국 4분기 GDP(잠정치, 1/25)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1/25) △미국 12월...
    2024-01-20 09:00
  •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국가전략회의가 개최됐고, 관계 부처의 종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산업부...
    2024-01-18 16:00
  • 한은 “올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46조5000억…사상 최대”
    한은 “올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46조5000억…사상 최대”
    한은은 올해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마다 금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 자료를 공개 제공한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에 보고됐던 핵심 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신용등급별로 보면 비우량등급의 만기도래 규모가 15조8000억 원으로 만기도래...
    2024-01-18 14:33
  •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대 불안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7일) 코스피가 급락해 시가총액 46조 원이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2024-01-18 10:4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청년도약계좌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적 금융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정부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T타워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
    2024-01-18 10:30
  •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2024-01-16 15:00
  •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새로운 미래는 16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선 당명 채택,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채택과 창당 발기인 선언문 낭독에 이어 창당준비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등이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동참을...
    2024-01-16 09:47
  •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법률 개정안’, 푸드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 발전 가속화 발판을 만들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이 안조위에서 의결됐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 안조위는 9일 야당 주도로 회의를 열고,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24-0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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