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8차례(작년 2·4·5·7·8·10·11월, 올해 1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음은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정부ㆍ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1톤으로 올려 보다 느슨하게 조정하잔 게 화평법 개정안의...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국가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2차장은 국군통수권을 보좌하면서 국방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정책 현안을 관리한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한다.
신설되는 3차장은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 공급망...
2010년 국가 부도 사태를 겪었던 그리스도 2019년 7월 집권한 미초타키스 총리의 친(親)시장, 부채감축 정책으로 빠르게 정상화됐다. 2022년 10월 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도를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206%에서 2022년 170%까지 내려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라’(give them all)는 포퓰리즘의...
우선정책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은 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와 이벤트로는 △유로존 12월 소비자물가(5일) △미국 12월 고용보고서(5일) △미국 11월 내구재 수주(6일) △미국 12월 ISM 비제조업(6일) △유로존 11월 소매판매(8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11일) △미국 12월 소비자물가(11일)...
여성·청년 몫은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박지희·최정민 변호사, 여성 몫은 이 의원,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가 참여한다.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그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 23차례 회의를 통해 10년 후를 내다보는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했다”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이 많이 나왔는데, 의료계에 불편함을...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신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가.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최근 발간된 국방부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돼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 국회의원 시절 SNS와 국회 국방위원회...
작년 미국 증시는 당시 널리 퍼져있던 회의론이 빗나갔다. 투자자들이 대부분 예견했던 경기침체는 오지 않았고 오히려 역사적인 강세장을 나타냈다.
뉴욕증시 벤치마크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2023년 1년간 약 24% 급등,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한 해 동안 13.7% 상승했고, 역대...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마다 금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금통위는 "2024년 1월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D+7일경에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에 보고됐던 핵심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책 커뮤니케이션 효율화를 위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발간 주기를 연 2회(현행 연...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정책은 우리 당이 이미 밝혔던 3가지 선결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 정부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정책은 우리 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과반의석으로 법 개정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은 여전히 “유예에 합의할 수준의 대안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28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미리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안을 보고 받은 당 정책위는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하나도...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