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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12-06 06:00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주요 골자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맥을 짚고 개선을 시도하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년이...
    2023-12-06 05:00
  • [종합] 3대 금융협회장 인선 마무리…民·官 출신, 당국과 가교 역할 관건
    [종합] 3대 금융협회장 인선 마무리…民·官 출신, 당국과 가교 역할 관건
    앞서 지난달 24일 생보협회 회추위는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36대 생보협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1963년 대구 출생인 김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행정고시 29회에 합격했다.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2023-12-05 15:56
  •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2021년 기준 55만1000개이며 종사자는 128만3000명에 이른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은 88.8%이며, 종사자 수로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은 주로...
    2023-12-05 10:53
  •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2020년 6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가정보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전국 도시철도 역사의 노후 에스컬레이터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4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2023-12-05 10:52
  • [종합] 이병래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누구?
    [종합] 이병래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누구?
    김 회장은 같은 국 내에서 감독정책과장(2001년)과 감독정책과장(2003년)을, 이 부회장은 시장조사과장(2002년)을 각각 맡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후속 조치를 시행하던 시기다. 이 내정자는 작년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도 수차례 오를 정도로 금융권에서 굵직한 인물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부회장을 두고 화합형에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2023-12-05 10:04
  •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2023-12-04 15:00
  • '우만초등학교'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사례 환경부 장관상 수상
    '우만초등학교'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사례 환경부 장관상 수상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일선 교육 현장에서 노력한 수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과 지원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04 12:00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책실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된 데 따른 후임 인선이다. 이들은 4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공석인 홍보기획비서관은 최재혁 전 제주 MBC 사장이 임명됐고,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 후임에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조만간 투입될 예정이다.
    2023-12-03 14:28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2023-12-01 17:38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상위 20%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은 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함께 소위에서도 반대 표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 공제에서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원, 750만원...
    2023-11-30 15:17
  • 이창용 총재 “가계부채, 절대액수 아닌 GDP 대비 비율로 판단해야”
    이창용 총재 “가계부채, 절대액수 아닌 GDP 대비 비율로 판단해야”
    올해 1월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7차례(2·4·5·7·8·10·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장이 관심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긴축 기조와 관련해 ‘충분히 장기간 지속’이란 문구에 쏠렸다. 지난달 통방 문구에서 ‘상당기간 지속’이란 표현에 변화를 준 것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통방 문구 내 ‘당분간’이란 문구는 3개월...
    2023-11-30 15:15
  • 12월 증시에도 산타 오나…“증시 바닥 찍고 산타랠리 중” vs “금리부담에 사탄랠리”
    12월 증시에도 산타 오나…“증시 바닥 찍고 산타랠리 중” vs “금리부담에 사탄랠리”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5인의 12월 증시 전망긴축 완화 기대…랠리 가능성연준 경계심리·경기부담 상존…배당주 청산 욕구에 연말 조정최근 추격성 매수 이어가려면 제조업 경기 개선세 수반돼야실적성장주·장기채 전략 추진 올해 ‘산타 랠리’(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나타나는 주가 강세 현상)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연말·연초에 보너스가 지급돼 소비가...
    2023-11-30 15:13
  •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경성...
    2023-11-30 14:00
  • 한국은행, ‘고금리 장기화’ 돌입 시그널…‘충분히 장기간 지속’ 문구에 쏠린 시선
    한국은행, ‘고금리 장기화’ 돌입 시그널…‘충분히 장기간 지속’ 문구에 쏠린 시선
    올해 1월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7차례(2·4·5·7·8·10·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장이 관심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긴축 기조와 관련해 ‘충분히 장기간 지속’이란 문구에 쏠렸다. 지난달 통방 문구에서 ‘상당기간 지속’이란 표현에 변화를 준 것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통방 문구 내 ‘당분간’이란 문구는 3개월...
    2023-11-30 13:54
  •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국정기획수석 소관인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 신설하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인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그럼에도 가급적 연내 또는 내년 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실장 운영과...
    2023-11-30 11:45
  • [종합] 한은, 올해 기준금리 3.5%로 마무리…“가계부채·대외 불확실성 등 긴축 유지”
    [종합] 한은, 올해 기준금리 3.5%로 마무리…“가계부채·대외 불확실성 등 긴축 유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올해 1월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7차례(2·4·5·7·8·10·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방 압력도...
    2023-11-30 10:48
  •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2023-11-30 10:44
  • [상보] 한은, 올해 기준금리 3.50%로 마무리…피봇 시점 ‘이목’
    [상보] 한은, 올해 기준금리 3.50%로 마무리…피봇 시점 ‘이목’
    30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 금통위 개최, 기준금리 동결 올해 1월 3.25→3.5% 인상 이후 7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올해 1월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7차례(2·4·5·7·8·10·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2023-11-30 09:57
  • [상보] 뉴욕증시, 금리 인하 기대 속 혼조…나스닥 0.16%↓
    [상보] 뉴욕증시, 금리 인하 기대 속 혼조…나스닥 0.16%↓
    연준에서 매파 성향의 인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현재 통화정책이 경제 과열을 식히고 물가상승률을 2% 목표로 되돌리기에 적절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2023-11-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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