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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이 생후 16개월의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2021-01-13 11:10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서울 성동구에서 온 전모 씨는 "아동학대 사건은 정인이 뿐만 아니라 지호 사건 등도 있고 처음이 아니다"며 "심각성을 갖고 개입해야 하고 분리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서 아동보호 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인 양 양부 안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 씨 변호인 요청으로 신변 보호조치가...

2021-01-13 11:00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2021-01-13 10:44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이 아이가 당한 공소장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이 양부모가 어떤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진술서를 볼 권리도 없다"며 "유족들이 있는 경우엔 가해자들의 거짓말에 대응해서 검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증거를 모아줄 수도 있는데 정인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후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2021-01-13 09:39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안 씨는 장 씨가 정인 양을 집에 홀로 두는 등 방치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히려 정인이의 팔을 잡아 강제로 강하고 빠르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장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인 양의 등에 충격을...

2021-01-12 06:00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조치 미흡하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인이 사건'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2021-01-11 16:56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대 조직을 확대해 여성...

2021-01-11 16:24
[포토] 입양 아동보호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1 14:50
[포토] '아동의 죽음, 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1 14:50
또 내려간 문 대통령 지지율…역대 '최저' 35.5%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인이 사건, 한국케미호 이란 억류 사건을 비롯해 남인순 민주당 의원 관련 논란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 긍정평가는 부산과 경남에서 4.6%P, 호남에서 3.3%P,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4.8%P 상승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 11.6%P...

2021-01-11 08:29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반면,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우후죽순으로 발의된 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중대재해법은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됐다. 중대재해법을 '제1호 법안', '당론'으로 내세우며 29일간 단식에 나섰던 정의당이 기권표를...

2021-01-08 18:24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이어 "특히 경찰은 정인이 사건을 세 번이나 내사종결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됐는데, 이런 경찰이 어린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검찰보다 경찰개혁이 먼저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지난 5일부터 11건의 아동학대 범죄관련 특례법이 발의됐다"면서...

2021-01-07 17:31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 발의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법에는 첫 번째로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2021-01-07 16:21
김창룡 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정인이 사건’ 거듭 사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16개월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다시금 고개숙였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두번째다. 앞서 그는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2021-01-07 16:19
[포토] 국민의힘,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연석회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1-01-07 15:22
[포토] 김종인 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1-01-07 15:21
[포토] 대화하는 김종인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01-07 15:21
[포토] 주호영 원내대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7 15:21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정인이 사건' 논란에 경찰 수사종결권 우려 경찰은 수사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격 운영에 들어갔지만 수장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등 반쪽 출범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한 대처가...

2021-01-07 14:58
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까지 내놓은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는 그간 늘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5년간 0~7세 아동 대상 학대범죄는 12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 수는 10.56%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결과다. 이 의원은 “아동 수는 줄어든 반면...

2021-0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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