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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5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며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021-01-05 15:39
[종합] 정세균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긴급회의

그러면서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2021-01-05 11:30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2021-01-04 20:34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하지만 부족한 집행력은 여전해 ‘정인이 사건’처럼 정인이를 구할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도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어렵게 부모·아동을 분리해도 별도의 학대 예방수단 없이 피해아동이 다시 학대 부모에게 되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4일...

2021-01-04 18:17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법률을 통해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만성적 학대, 방임 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민법은 친권...

2021-01-04 18:13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양부모ㆍ대응미흡 경찰에 분노 표출여야 '아동확대 방지법' 뒷북 논란"필요 인력ㆍ예산 확충이 보다 중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2020년 10월 13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분노의...

2021-01-04 18:13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2021-01-04 15:45
국민의힘, 학대로 세상 떠난 정인이 향해 눈물…"정치권 역할 다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가 쓰인 종이를 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인이 사건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정치권 역할을...

2021-01-04 10:43
정인이 사건 변호사 이력·신상 공유, 수목장 찾는 시민들 "정인이에겐 우리가 전부"

'정인이 사건'이라 불리는 양모의 학대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더욱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추모행렬이 이어지며 양평에 위치한 수목장을 찾는 추모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또 양모, 양부의 신상 뿐 아니라 양모의 어머니, 동생 등의 신상까지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의 이력과...

2021-01-04 08:40
양천경찰서 비난 여론, '이곳' SNS 계정에 몰려…자유게시판은 왜?

양천경찰서는 2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인이 사건 방영 여파로 불똥이 튀었다. 양천경찰서의 홈페이지 민원 관련 자유게시판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네티즌들이 서울경찰청 공식 SNS 계정을 찾고 있는 것. 서울경찰청의 마지막 SNS 게시물은 지난해 연말 인사, 신년 인사로 꾸며져 있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는 정인이 사건을 방치한...

2021-01-04 08:16
'정인이 사건' 진정서, 양식 다운로드부터 필수 기재 항목까지

'정인이 사건' 진정서는 16개월 입양아 정인을 학대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정인이 진정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받는 사람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지13형사부로 보내면 된다. 사건번호를 쓰지 않으면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020고합567’을 꼭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2021-01-03 20:50
‘정인아 미안해’ 분노한 시민들, “양부모 엄벌해달라” 진정서 작성 물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역시 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인이 진정서 양식 파일’을 공유했다. 진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한 뒤 사건과 관련해 자기 생각을 적고 도장이나 사인 인장을 반드시 찍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협회 측은 “진정서는 재판 내내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선고일 10일 전까지만 들어가면 되니 앞으로 몇...

2021-01-03 16:16
‘정인아 미안해’ 친모, 친딸 사망 접했나… 양모, 어묵공구부터 와인파티까지

특히 ‘정인’의 이름은 출산 후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기에 해당 사건을 미디어를 통해 접했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 네티즌들은 보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의 친모에 대해선 이날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양모는 심정지로 정인이가 응급실에 실려 왔을 당시 태연하게 택시에 두고 내린 모자를 찾으러 가는가 하면 대기실에서 어묵 공구 주문을 완료한...

2021-01-03 10:12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김흥국 공식입장·김사랑 수술·정상수 성폭행 혐의·박봄 해명 등

재즈피아니스트 김광민와 가수 정인이 첫 무대를 달궜다. 알리가 정인의 바통을 받아 ‘평펑’을 열창한 뒤, 다시 무대에 오른 정인과 북한가수 김옥주, 송영과 함께 ‘얼굴’을 부르며 호흡을 맞춰 감동을 자아냈다. 진행을 맡은 서현도 ‘푸른 버드나무’를 불러 박수를 받았다. 강산에는 무대를 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실향민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2018-04-26 08:19
‘나를 찾아줘’ 조정치, 아내 정인 찾았다… 모티브인 영화 ‘나를 찾아줘’는?

이날 조정치는 다른 사람 뒤에서 지령을 내리는 아내 정인을 찾아 나섰다. 정인이 아바타를 조정하는 것. 조정치는 결승에 오른 이국주, 레이디제인와 함께 300초 동안 대화를 나눴다. 조정치는 여러 질문을 던졌고 고심 끝에 레이디제인을 선택했다. 레이디제인은 정인의 조정을 받는 아바타였다. 조정치는 아바타들의 리얼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가짜 정인을 2회 연속...

2016-02-09 11:44
신세경이 달라지다니? 연기력 일취월장! 왜?[배국남의 눈]

분이는 삼한제일검 이방지의 여동생으로 훗날 이방원의 정인이 된다. 어려서부터 씩씩하고 똑똑하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착한 성격의 소유자로 이방원의 부인인 민씨와 삼각관계를 이루는 인물이다. 드라마 제작발표회 때 신세경은 “촬영장에서 체력의 문제와 날씨가 힘들다. 입이 얼어 대사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밸런스를 맞춰 잘...

2015-10-20 09:52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인물관계도 ‘한눈에 딱’

이방원에게 있어 어린 시절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분이는 훗날 정인이 되는 인물. 하지만 이방원에게는 정략혼을 한 부인 민씨(공승연 분)가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미묘한 삼각관계가 형성될 예정. ‘조선 건국’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와 ‘연정’으로 묶인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려질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반면 분이의 오빠인 이방지(땅새/변요한 분)는 이방원과...

2015-10-06 23:12
‘밤을 걷는 선비’ 김소은, 이준기 위해 목숨 바쳐 “부디 살아서 뜻을 이뤄 주세요”

귀는 김성열을 협박하기 위해 이명희의 목에 칼을 대며 “너의 정인이 흡혈귀로 변하는 모습이 어떠냐”며 “너는 저아이의 피를 먹지 않으면 죽게될 것이다. 하지만 흡혈귀로 변한 너를 위해 목숨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이명희는 귀의 손에 들려있던 칼로 자신의 배를 찔렀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를 본 김성열은 이명희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다....

2015-07-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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