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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2021-11-26 11:06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21-11-05 13:20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이날 검찰은 정인 양이 장 씨와 안 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증거로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망하기 며칠 전인 10월 2일자 동영상을 보여주며 "잘 걷던 아이가 간신히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씨에 대해서도 "정인이의 몸 상태가 나쁨을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2021-10-15 17:46
“아이의 얼굴을 구겼다”…‘정인이 사건’ 1주기 추모 캠페인

이제석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양부모가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1주기를 맞아 비영리 광고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번 구겨진 종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완전하게 펴질 수 없다. 캠페인의 모토 역시 여기서 출발했다. 이 대표는 “일그러진 어린이들의 표정도 마찬가지”라며 “어린 시절 아동기에 겪은 정신적...

2021-10-13 06:00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장 씨 측은 정인이의 복부 내부 파열이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1-09-15 16:06
유승민 "아동학대, 악마보다 더한 악마…사형 고려해야"

이어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사건도 언급하며 "(가해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악마보다 더 한 악마"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될 필요가 있으며, 이같은 범죄는 법정 최고형을 이번에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사형 집행 부분은 정치인이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사형제가 이런 부분에선 필요하며 절대 감형이나 솜방망이 처벌을...

2021-09-03 17:33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무기징역 과하다’ 1심 불복한 정인이 양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입양아동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2021-07-23 09:57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에 대한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참조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승원(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2021-06-28 13:50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린 날 법원 주변에 모인 시민들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서정순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일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2021-06-19 09:00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정인 양이 학대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장 씨와 안 씨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상태다. 재판부에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 수백 통이 제출됐다.

2021-06-17 06:00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법조계에서는 복잡한 사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면밀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양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이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양부가 아동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본 행위(방임)를 사실상...

2021-06-02 19:00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한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씨도 지난 18일 항소했다. 안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1-05-21 12:45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34)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05-14 15:28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아동학대...

2021-05-13 19:26
의식불명 2살 입양아 양아버지 구속 영장…"말 안 들어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

2살 여아, 양부 폭행으로 뇌출혈…의식 불명경찰, 양아버지 구속 영장 신청…양모도 입건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유사양부 "말 안 듣고 칭얼대서 때렸다" 진술 경찰이 만 2세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2021-05-11 10:53
'정인이 사건' 7개월도 안 지났는데…2살 여아, 양부 아동 학대로 의식 불명

2살 여아, 양부 폭행으로 뇌출혈…의식 불명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유사양부 "말 안 듣고 칭얼대서 때렸다" 진술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올해 2세인 피해 여자 아동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 불명 상태다. 피해 아동의 양아버지 30대 남성 A 씨는 9일 아동학대 혐의로...

2021-05-09 16:17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사람들이 ‘정인이 사건’에 분노하며 국회에 해결책을 요구할 때 그 이면을 바라봤다. 김 대표는 정인 양 처럼 심각한 사건에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폭력과 학대에도 같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10대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훨씬 많다”면서 “정부는...

2021-04-19 06:00
'홍콩판 정인이 사건' 친부·계모가 5살 딸 칼·가위로 학대

홍콩판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5살 여아 학대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년 전 홍콩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 루이린 사건'이 2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루이린은 친부와 계모에게 약 5개월간 학대를 받다가 2018년 1월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루이린과 그의 오빠(8)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2021-04-17 13:47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2021-04-15 11:00
‘펜트하우스’·‘빈센조’·‘마우스’…‘사이코패스’ 없이 드라마 안되나

최근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이나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등이 전해지면서, 드라마에서도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근 장르극의 수위가 높아지고, 자극을 추구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보니 사이코패스는 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반전의 묘미를 선사하고, 극단적인 전개가 가능하기...

2021-04-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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