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까지 내놓은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는 그간 늘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5년간 0~7세 아동 대상 학대범죄는 12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 수는 10.56%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결과다.

이 의원은 “아동 수는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는 증가한 건 우리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매우 무겁게 처벌토록 해 근본적 억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이날 미취학 아동이나 장애아동 대상 아동학대범죄로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병이 발생시키는 상습적 아동학대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8세 미만이라는 아동의 기준만 있을 뿐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또 아동학대 신고건들을 보면 약 80%는 가정에서 부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6만5680건 중 5만270건이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작 경찰이 입건한 건수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10건당 3건꼴로 매우 낮다”며 “경찰이 현행법 개정 필요성부터 운운하는 건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정인이 몸에 멍 자국이 있다는 신고가 있던 1차 신고 시 경찰은 마사지에 따른 멍 자국이라는 가해자 진술과 신고자 진술 및 입양기관 입양상담 기록을 확인하고 몽고점이나 아토피 상흔으로 단정하면서 내사종결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현행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 사실이 확인될 시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피의자 축소 진술에 유의하며 추가 여죄를 색출해야 하고 피해상태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