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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마련된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2023-12-31 10:00
  • “이선균, 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경찰청 직원 작심 발언 논란
    “이선균, 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경찰청 직원 작심 발언 논란
    그러면서 “‘이 씨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 수준의 상태에서 ‘이 씨가 마약을 했대’라고 확정 지은 건 경찰인가, 언론인가, 아니면 당신들인가”라며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 누구보다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건 당신들 아니었나”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마약 투약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2023-12-29 15:34
  • [장외시황] 디앤디파마텍, 11.76% 상승
    [장외시황] 디앤디파마텍, 11.76% 상승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인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유라클은 호가 2만7750원(3.74%)으로 상승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인 바이오 전문 신약 개발업체 디앤디파마텍은 2만8500원(11.76%)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뷰티테크 전문기업 에이피알은 39만 원(1.96%)으로 상승세였다. 종합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업체...
    2023-12-27 16:00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그럼에도 에그드랍은 대가로 얻은 금액을 누락한 채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에그드랍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2023-12-25 12:00
  • ‘상장 바이오’ 다양성 늘었지만…아직은 훈풍보다 삭풍 [스페셜리포트]
    ‘상장 바이오’ 다양성 늘었지만…아직은 훈풍보다 삭풍 [스페셜리포트]
    올해 바이오 기업공개(IPO)는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상장 시도가 이어졌다. 일러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옥석가리기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상 대행에서 이커머스까지…넓어진 범위 상장 기업들의 면모는 다양해졌다. 바이오기업이라면 흔히 떠올리는 신약 개발 분야 외에도...
    2023-12-18 05:01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또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2023-12-07 13:00
  •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A 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고...
    2023-11-28 14:27
  •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이 밖에도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에선 선거와 무관한 교장의 과거 인사,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등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2023-11-28 13:52
  •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이초 유족 측은 경찰이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삼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다음 달까지 공개 여부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2023-11-25 11:17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2023-11-23 11:15
  • [장외시황] LS머트리얼즈‧블루엠텍, 수요예측 진행
    [장외시황] LS머트리얼즈‧블루엠텍, 수요예측 진행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인 글로벌 뷰티테크 전문기업 에이피알은 호가 18만2500원(2.82%)으로 5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업체 이에이트는 보합이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코팅 소재 전문기업 그린리소스는 호가 2만2750원(5.81%)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항체 신약개발 전문업체...
    2023-11-22 15:54
  • 연준, 추가 긴축 가능성 시사...시장은 한 발 후퇴
    연준, 추가 긴축 가능성 시사...시장은 한 발 후퇴
    또 “앞으로 몇 달 내 공개될 지표는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이 얼마큼 지속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동결이나 인하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많은 참가자가 경제활동에 대한 하방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했다”며...
    2023-11-22 11:13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항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정보가 서울고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자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2023-11-19 09:00
  •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유족 측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직접 살펴보고 A씨의 순직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학부모 통화 목록 등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마쳤다.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의 일부 교사들은 이번 수사가 잘못됐다며 이달 중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2023-11-15 09:39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의안 제안,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임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기로 했다. 현행 전문이사 4명, 금고이사장인 이사 13명 체제를 전문이사 8명, 금고이사장인 이사 8명 체제로 개선한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중앙회 소속에서...
    2023-11-14 14:07
  • 11번가,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브랜드관 신설
    11번가,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브랜드관 신설
    11번가는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드관 오픈을 기념해 윈도우 11, MS 365 오피스 등 최신 소프트웨어 상품을 카드 청구할인을 비롯해 소비자가 대비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공개한다. 이밖에도 연말까지 AMD, 인텔 등 다양한 브랜드 협업을 통해 정품 윈도우 11이 탑재된 윈도우PC 프로모션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11번가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신뢰할 수...
    2023-11-14 09:04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 사실을 제 영화 리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A.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영화배우들...
    2023-11-11 08:00
  •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공공기관에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공공기관에 과징금 처분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잘못 공개했다. 해당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유출되고 즉시 회수·파기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과징금은 면제받았으나,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3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의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더해...
    2023-11-09 10:52
  • 'GTX 관통' 문제 일단락 은마, 전고점 턱밑까지 오르며 '훈풍'
    'GTX 관통' 문제 일단락 은마, 전고점 턱밑까지 오르며 '훈풍'
    이날 회의에선 '국토부 GTX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 취하의 건'과 '현대건설 명예훼손 고소사건 취하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대의원 126명(서면결의서 포함) 중 124명은 국토부에 대한 안건에 대해, 125명은 현대건설 고소 취하 건에 대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GTX-C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 문제를...
    2023-10-26 17:15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서울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 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고시 1년 이내에 해산 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2023-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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