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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범죄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수 있다. 이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0년 7월~2008년 4월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2022-10-16 15:31
  •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여가부는 지난해 7월 검찰청에 김근식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명령을 청구하고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여가부는 국민적 분노 대상에 올랐던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성범죄자 알림e 접속 건수가 1100만 회로 2019년(640만)과 2021년(490만) 대비 크게 늘었던 점을 고려해,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17일 접속량 증가에 대비하는...
    2022-10-14 09:37
  •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7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을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심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2022-10-07 12:00
  •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10-02 14:11
  • 코스닥 상장 스팩, 7년 만에 최고 기록 갈아치울 듯…합병 상장사도 역대 최고
    코스닥 상장 스팩, 7년 만에 최고 기록 갈아치울 듯…합병 상장사도 역대 최고
    증시 침체로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스팩 상장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IPO 시장이 부진할 경우 기업이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조달받지 못할 수 있는데, 스팩합병은 확실한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합병을 추진할 때도 기관 수요예측 부담이 없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2022-10-01 09:00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누설 정보가 제공된 전익수 실장은 양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실장 본인을 직무유기로 수사 중인 군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 및 지위에 따른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특검은 전 실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특가법상 형사책임을 물었다. 20비행단...
    2022-09-13 17:27
  •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누설 정보가 제공된 전익수 실장은 양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실장 본인을 수사 중인 군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 및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 출범 이전 군인권 활동 단체에서 공개한 ‘군 검사들 대화 녹취록’ 및 관련 녹음파일의 진정성 및...
    2022-09-13 13:30
  •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1심 재판부는 “비실명화 처리해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도 확정된 형사판결문에 대해 열람, 복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미확정 판결문에 대한 공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언론사의 보도로 A 씨의 신원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됐더라도 보도의...
    2022-09-12 10:55
  • 시민 요청에 정부가 공개한 진짜 로또 1등 명당은?
    시민 요청에 정부가 공개한 진짜 로또 1등 명당은?
    판매점이 약 7000개인 것을 고려하면, 20여 곳 중 한 곳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1등 자동 당첨이 나오는 셈이다. 기재부가 자동 1등 당첨 횟수가 많은 판매점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한 민원인이 자동 1등 당첨 판매점 현황과 상호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해, 자료가 공개된 것이다. 해당 자료에는 수동 1등 당첨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09-11 06:00
  • 법원 "복지부, 의원실에 제출한 서류 목록 기자에도 공개해야"
    법원 "복지부, 의원실에 제출한 서류 목록 기자에도 공개해야"
    A 씨는 지난해 9월 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에 대한 두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 문건은 국회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목록이다.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횟수' 문건은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가 담겨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통해 지난해 11월...
    2022-09-04 09:00
  •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2022-09-01 16:14
  •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과도 국민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절차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등 본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8-31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울,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 대상 시범 개통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9월 1일(목)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2022-08-28 09:06
  •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손 씨 부친은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반려됐고,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또한,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손 씨 부친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2-08-12 13:25
  • '짝퉁 불안' 1위는 샤넬...명품 플랫폼, 신뢰 회복 사활
    '짝퉁 불안' 1위는 샤넬...명품 플랫폼, 신뢰 회복 사활
    2일 이투데이가 2019~2022년 6월 주요 명품 브랜드(샤넬, 구찌,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디올, 에르메스, 몽클레어, 프라다, 보테가베네타, 롤렉스, 펜디) 12개에 대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 접수된 위조 의심상품 감정의뢰 건수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감정의뢰 1위 브랜드는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찌, 루이비통이 2, 3위를 차지해 인기...
    2022-08-02 15:27
  •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김소형 NH투자증권 부장은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무차입 공매도 보다는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공매도에서 기인한다"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많은 개인의 오해를 불식시켜줄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수의 개인은 주로 매수를...
    2022-07-26 20:43
  •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하 대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대검·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5월~2019년 7월 중앙지검장으로, 2019년 7월~2021년 3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대검·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0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하 대표에게 정보...
    2022-07-21 13:21
  •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2020년 7월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우선 도입된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하는 등 임대차 시장 지각변동도 이뤄졌다. 이투데이는 임대차법 2년의 영향과 개선 방향을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엿들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임대차법의 수정에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법 폐지까지 거론되지만, 실제로 폐지하면 또다시 시장 혼란을...
    2022-07-18 05:00
  • [한은 ‘빅스텝’]①‘돈맥경화’ M&A·IPO 시장 타격…회사채 시장도 경색
    [한은 ‘빅스텝’]①‘돈맥경화’ M&A·IPO 시장 타격…회사채 시장도 경색
    지난달말 기준 IPO 심사청구를 한 기업은 47개, 수요예측을 통해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은 17개다. 글로벌 IPO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금융정보회사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 9일까지 전세계 IPO규모는 1964억 달러(약 253조6000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70% 감소했다. 이는 2003년 IT 버블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2-07-13 09:52
  • 법원 "코로나 때 음주회식 前 해군총장, 감사 결과 일부 공개해야"
    법원 "코로나 때 음주회식 前 해군총장, 감사 결과 일부 공개해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부 전 총장과 비슷한 사건으로 감사를 받았던 대령급 지휘관의 변호인 A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소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부 전 총장의 음주 회식 감사 결과의 정보 공개를 국방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2022-07-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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