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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금감원, '자문 사유' 공개 추진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금감원, '자문 사유' 공개 추진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르면 △담당의사 소견 거부 △청구내용 불일치 △의학적 재검토 필요 △의학적 근거 미비 △전문 의학 정보 필요 △보험금 청구권자의 요청의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료자문 때도 해당 사유를 공시에 포함한다는 얘기다. 업계는 공정성...
    2023-10-20 05:00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순신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2023-10-06 15:55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일례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이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가 무기한 보류돼야 한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2023-09-26 05:00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이에 A 씨는 강남구청에 이 사건 조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 씨는 "이 사건 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2023-09-24 09:00
  •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3-09-18 13:00
  •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경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주식회사 C는 2021년 10월, D 씨와 E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대리인 A 씨는 이 사건 수사기록 중 D 씨와 E 씨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2023-09-17 09:00
  • [장외시황] 이에이트, 7.46% 하락
    [장외시황] 이에이트, 7.46% 하락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기업 이에이트는 7.46%(1250원) 내린 1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민간 기상 정보 제공업체 케이웨더는 호가 변동 없었다. 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코팅 소재 전문기업 그린리소스는 2만2500원으로 2.17%(500원) 내렸다. 코로나19 진단키트...
    2023-09-15 16:03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기준으로 '가짜 정보'를 규정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상대로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막아 세운 바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2023-09-14 14:41
  • [장외시황] 비상장주식, 2거래일 연속 보합 마감…컬리, 1.15% 하락
    [장외시황] 비상장주식, 2거래일 연속 보합 마감…컬리, 1.15% 하락
    IPO(기업공개)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인 민간 기상 정보 제공기업 케이웨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업체 이에이트는 전날과 동일한 호가를 유지했다. IPO(기업공개) 관련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이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 소재 전문업체 그린리소스도 호가 변화가 없었다.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컬리는 전일보다 250원(1.15%) 내린...
    2023-09-13 16:40
  •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보기 어렵다"며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리게 입력해 잠금처리가 된 경우 이를 해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모바일뱅킹이 처음 있었다는 것 만으로 신한은행이 위와 같은 거래가 불법 거래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09-12 15:00
  • [장외시황] 두산로보틱스ㆍ레뷰코퍼레이션, 수요예측 시작
    [장외시황] 두산로보틱스ㆍ레뷰코퍼레이션, 수요예측 시작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기업 이에이트가 1만6250원(-4.41%)으로 하락했다. 민간 기상 정보 제공업체 케이웨더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으로 2차전지 제조 관련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유진테크놀로지가 호가 3만3500원( -1.47%)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HA필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2023-09-11 15:46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2023-09-11 15:24
  • [장외시황] 한싹, 수요예측 시작
    [장외시황] 한싹, 수요예측 시작
    ICT(정보통신기술) 융합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한싹이 수요예측을 시작했다. 글로벌 뷰티테크 전문업체 에이피알은 호가 16만6000원(12.54%)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항체 신약개발 전문기업 와이바이오로직스가 보합세를 유지했다. 주사전자현미경 및 산업용 융복합장비 전문업체 코셈은 호가 2만2500원(7.14...
    2023-09-08 16:53
  •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대로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를 바랐으나, 금감원장은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초지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등 모든 죄를 물을 것이다. 또한...
    2023-09-07 16:33
  • [장외시황] 밀리의서재, 수요예측 시작
    [장외시황] 밀리의서재, 수요예측 시작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인 주사전자현미경 및 산업용 융복합장비 전문기업 코셈은 호가 2만1000원(-6.67%)으로 밀려났다. 민간 기상 정보 제공업체 케이웨더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의료용 전동기 제조 및 헬스케어 안마의자 전문기업 바디프랜드는 4250원(4.94%)으로 강세를 보였다. 플랜트 종합엔지니어링 건설업체 현대엔지니어링은 호가...
    2023-09-07 16:29
  • [장외시황] 에이피알, 4.96% 상승
    [장외시황] 에이피알, 4.96% 상승
    IPO(기업공개)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이차전지 제조 관련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유진테크놀로지가 호가 2만5000원(+2.04%)을 기록했다. 민간 기상 정보 제공업체 케이웨더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글로벌 뷰티테크 전문기업 에이피알은 호가 13만7500원(+4.96%)으로 강세를 보였다. HA필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크로스가 10만7500원(+3.37%)으로 5주...
    2023-09-04 16:24
  • “배구공에 내 딸 다쳐”…학부모에게 고소당했던 60대 용인 교사의 사연
    “배구공에 내 딸 다쳐”…학부모에게 고소당했던 60대 용인 교사의 사연
    A 씨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부모의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가족 등 주변인에게 심리적 부담 등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학부모 고소 사건 내용도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2023-09-04 14:51
  • [장외시황] 솔젠트, 9.38% 하락
    [장외시황] 솔젠트, 9.38% 하락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2차전지 제조 관련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유진테크놀로지와 민간 기상 정보 제공업체 케이웨더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의료용 전동기 제조 및 헬스케어 안마의자 전문기업 바디프랜드가 호가 4250원(4.94%)으로 상승했다.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는 2만1750원(-1.14%)으로 밀려났다. 코로나19 진단키트...
    2023-09-01 16:19
  •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집행된 특수활동비, 같은해 5월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식당에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과 6월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비공개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09-01 15:37
  • [장외시황] 바디프랜드, 4.94% 상승…현대카드 5주 최저가
    [장외시황] 바디프랜드, 4.94% 상승…현대카드 5주 최저가
    IPO(기업공개)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업체 이에이트와 2차전지 제조 관련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유진테크놀로지가 호가 변화가 없었다. 민간 기상 정보 제공업체 케이웨더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 현대카드가 1만4750원(-0.67%)으로 5주 최저가였다.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업체 현대삼호중공업은...
    2023-08-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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