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줄자 일자리도 사라졌다

200만 원 미만 비율 4.7%P 하락... 임금 상승 따른 구간 연쇄 이동... 취업자 감소 취약계층에 집중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들은 임금이 올랐지만,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근로자들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200만 원 미만인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정부가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 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38.3%로 전년 동기(43.0%)보다 4.7%포인트(P) 하락했다. 100만 원 미만은 10.4%에서 9.8%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32.6%에서 28.5%로 줄었다. 반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1.9%P,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은 0.9%P, 400만 원 이상은 1.9%P 각각 상승했다.

이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근로자들의 임금구간 연쇄 이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00만 원대 비율이 줄고 바로 위 200만 원대 비율이 는 것은 임금구간 간 이동을 의미한다”며 “일괄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산업·직종에선 저임금 비율 하락이 긍정적이지 않다. 저임금 근로자 수 자체가 줄어버려서다. 올해 상반기 산업별 임금근로자는 숙박·음식업에서 1만2000명, 부동산 및 임대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에서 4만1000명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각각 77.7%에서 71.0%로, 83.5%에서 77.1%로 하락했지만 이를 온전히 임금 상승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산업 분류에선 영세사업체가 밀집한 소매업(-5만5000명)과 음식점 및 주점업(-2만4000명),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지원서비스업(-2만5000명)에서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직업 분류별로는 매장판매직에서 취업자가 4만3000명 줄었는데, 취업자 감소는 고졸(-4만1000명)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였지만, 동시에 노동비용 상승 압박이 큰 영세·중소사업체의 고용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노동수요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중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