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Q 고용률 증가 0%…“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사진 제공=한경연)

한국의 2분기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영국 등 G7 국가가 모두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2Q 韓 고용률, OECD 평균보다 낮아 = 한국의 올해 2분기 기준 고용률(취업자/15~64세 인구)은 66.6%였다. 이는 OECD 36개국 평균(68.3%) 보다 낮은 수치로 27위를 기록했다.

G7국가들이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이 3만 달러에 진입했을 당시의 고용률이 각각 미국(72.9%), 영국(72.5%), 캐나다(72.5%), 일본(69.6%), 독일(64.6%), 프랑스(64.0%), 이탈리아(57.6%)였고, 이들의 평균이 67.7%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3만 달러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의 고용률은 아직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 1인당 GNI는 2만9745달러였다.

◇ G7 고용률 모두 상승…한국만 정체 = 최근의 고용률 증감을 보아도 한국만 제자리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2분기 한국의 고용률은 66.6%로 동일하다. 같은 기간 일본(1.5%p), 이탈리아(0.9%p), 미국(0.6%p), 독일(0.5%p), 영국(0.5%p), 프랑스(0.4%p), 캐나다(0.3%p) 등 주요국이 일제히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증가율로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p나 상승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이 각각 0.7%p, 미국과 독일이 0.6%p씩 상승한데 비해 한국은 0.1%p 상승에 그쳤다.

고용률은 15~64세 인구(OECD기준) 중 취업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인구수의 변동이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취업자의 증감만으로는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실업자였던 사람이 취업이 안 돼 구직을 포기,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게 되면 오히려 실업률 수치가 낮아지는 등의 한계가 있다.

◇ 핵심연령층 고용률 낮고, 고령층 고용률 높아 =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층(15~29세)과 30~40대의 고용률은 낮고, 고령층의 고용률은 높은 구조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30~40대 고용률은 77.3%다. OECD 35개국 중 29위, 청년층(15~29세) 역시 42.1%로 35개국(평균 53.3%) 중 29위를 차지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0.6%로 아이슬란드(38.2%) 다음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고용률의 절대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국과 달리 증가율마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등 경직적인 노동 환경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