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과 정치권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소지가 다분하기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전주혜 의원도 "임기 2년을 보장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하는 그런 결과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징계위원회 개최, 진행과 결과 과정을 계속 주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초선의원들은 그동안 진행했던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갈 전망이다. 양금희...
27일 박대수·정경희·김은혜·김예지·허은아 의원 등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28일엔 김웅·김영식·전주혜·이종성 의원 등이 "윤석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초선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위 장소를 찾았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과정에서 대검도 나름대로 절차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정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 흔들리면 법치가 흔들린다. (현재 상황을)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건 국회로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검에는 김 의원과 유상범 의원, 윤한홍 의원, 조수진 의원, 전주혜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이 방문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봐야한다”면서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추미애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진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25일 만에 공개석상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라는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 쓰이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라며 “그 부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려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인 장제원 의원은 “당연히 법무부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헛되이 쓰고 있지 않은지, 개인의 쌈짓돈으로 쓴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며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68회 접견했는데요. 일반접견은 228회, 변호인 접견은 14회, 화상 접견은 26회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민 93%, 수술 시 CCTV 촬영 동의한다
경기도민의 93%가 수술을 받게 된다면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한 조사가 지지부진한 현실을 꼬집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피소, 고소 사실 유출사건과 강제추행 등 모두 답보상태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역시 12월에나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수사 답보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권력형...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검찰총장도 감찰의 대상이 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잘 모르겠다"며 "법무부 령에 의하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고 수사가 끝나고 문제가...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연히 없다"며 "첩보단계에서 제가 승인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 노골적인 불만 드러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발언했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보강수사를 지시했으나,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번복된 진술로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어떤 진술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의혹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고 검찰 역사의 치욕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치의 한쪽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지켜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1㎒(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 식물 총장 만드나?”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의원에게 '어이'라고 한 국감 증인"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일본 스가·아베…더 노골적으로 우경화 됐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28번째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전 의원과 추 장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