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재가를 받고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과정은 제가 소상히 말할 수 없다.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자만이냐. 오만한 태도...
박 장관은 이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간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과 직접 만나거나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채널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달 7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3년이 지난지만, 적법한 사법행정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일 등과 같이 일 안하는 판사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일 제대로 안하는 판사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연구 검토 중"이라며...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동의안 통과를 보면서 법원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참으로 그 순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웠다”며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 유린을 막고 법치를 지켜나가도록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장제원·전주혜 의원, 탄핵거래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김도읍 의원은 "대법원장이 끝내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서 대법원장실 앞에서 저희들이 연좌를 했고 한참을 기다렸다"며 "끝내 대법원장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탈이 가장 많은 검사는 22년차였다. 검사의 이탈은 10년차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17년차에서 본격화한다. 지난 5년간 퇴직한 검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17.8년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10~17년차는 (검찰) 조직 내 승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연차"라며 "(법조인으로서) 가장...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학의 사건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김 처장 스스로 조직이 갖춰지고 이첩할 사건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말했으니 당장 이첩되진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모호한 부분이 많은 상태라 이첩 절차와 규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장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권력형 성범죄를 연구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발의 법안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는 기존 해명을 반복했다.
그는 "둘째가...
김 후보자는 앞서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는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질문에도 "온전하게 수사체로서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로 사건을 맡을지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1호...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양하게 검토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출신 직종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견 차이만 접근이 되면 오늘 이후 법안 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법안이 기존안보다 후퇴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27일째 단식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말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살릴 수 없는 법이 되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원안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법을 다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법 조항 문구 하나마다 상세하게 논의를 진행하며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합의를 이룬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손해액·유예기간 등 기존안보다 후퇴전주혜 "정의당안이 보이지 않는다…강한 유감"강은미 "너무나 한심한 상황…답답하다"법사위, 논의 진전 없어…심사 이어갈 듯
정부가 기존 안보다 수위가 낮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제대로 된...
결국 보고서는 야당의 항의 속에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채택됐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부적격 의견을 민주당이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고 여야는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부적격 의견도 담겼다.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후보자가 제대로 밝히지 못해 앞으로 권력형 성범죄 근절 측면에서 소신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견을 받아들였고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도 담았다. 이에 여야는 만장일치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저질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충분히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원내대표 협상과정을 기다리는 사이 5·18 특별법을 수정의견으로 가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 개의를...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1소위위원장, 간사)·박주민·송기헌·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간사)·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의결 정족수, 검사의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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