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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동이커머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 재개
    일동이커머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 재개
    일동그룹의 전자상거래플랫폼 회사 일동이커머스는 ‘후다닥(Whodadoc)’ 플랫폼을 승계해 비대면 진료 등의 서비스를 이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후다닥’은 의료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를 연결해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의료·건강 관련 플랫폼이다. △후다닥 건강 △후다닥 의사 △후다닥 약사 △후다닥 케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동이커머스는 최근 개정된...
    2024-01-26 11:10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2024-01-25 18:23
  •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하고,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사례"라며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1-23 12:00
  • 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삼성뮤직 앱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2024-01-21 14:08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휴면예금 해지 요청 등 기능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정보 등 이용가능한 정보 항목을 넓힌다. 도입 후 10년이 지난 망분리 규제의 경우, 클라우드ㆍ오픈소스 이용 확대 등 달라진 업무환경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영시스템의 성격과 회사 규모, 보안수준, 취급정보 등에 따라 망분리 수준을 차등화한다.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등...
    2024-01-17 11:43
  •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1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날 오전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1번가 측은 “쿠팡이 ‘부당비교 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신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한 경제지 기사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음을 주장하기 위해...
    2024-01-16 18:30
  • 쿠팡, 11번가 신고 반박…“최대수수료 공시한 대로 설명”
    쿠팡, 11번가 신고 반박…“최대수수료 공시한 대로 설명”
    쿠팡 “공시 기반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명시”11번가 “쿠팡에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명시한 것” 11번가가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쿠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1번가가 공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16일 오전...
    2024-01-16 11:28
  •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2024-01-16 09:17
  • 공정위 과징금에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 판매 중단
    공정위 과징금에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 판매 중단
    일주일 전 공정위가 넥슨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최고 금액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 일주일 만에 넥슨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근 발생한 확률형...
    2024-01-10 09:31
  •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자체의 시정권고도 불이행한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브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스타일브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정작...
    2024-01-08 14:10
  •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공정위의 판단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이를 거짓으로 알리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이를 전달받은 게임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2003년 탄생해 지금까지도 유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장르는 MMORPG, 캐릭터가 모험을 떠나며 성장하는 2D 횡스크롤(가로방향으로 진행) 게임입니다....
    2024-01-04 16:13
  •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로 2019년...
    2024-01-03 13: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2024-01-01 08:49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참고로 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는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Q. 집에 판매원이 찾아와 건강기능식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원이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해 주기에 받아서 개수를 확인하고 그대로 두었고, 박스는 판매원이 버려주겠다며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반품 신청을 했는데...
    2023-12-16 08:00
  •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9600억 민간투자 기대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9600억 민간투자 기대
    현재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2020년 6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2020년 8월) 등 2곳이 지정돼 있다. 올해 11월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수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연간 유류화물...
    2023-12-06 17:29
  •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이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2023-11-23 16:35
  • 중진공-日 라쿠텐, K-소비재 수출 가속화 위해 ‘맞손’
    중진공-日 라쿠텐, K-소비재 수출 가속화 위해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5일 서울 목동 중진공 사옥에서 라쿠텐그룹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중소기업이 더 쉽고 빠르게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정곤 중진공 글로벌성장본부장과 오노 유이 라쿠텐 이사(Senior Executive Officer)를...
    2023-11-15 10:04
  • LG전자, 위장 판매사이트 피해 예방 만전
    LG전자, 위장 판매사이트 피해 예방 만전
    확인하는 법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게재했다. LG전자는 오픈마켓에 등록된 위장 판매사이트뿐 아니라 유사 회사명이나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사용한 위장 판매사이트도 적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사기사이트 정보’ 목록에 게재하거나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고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LG전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사기...
    2023-11-14 10:00
  •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기만행위 및 해외직구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소비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2023-11-10 16:20
  •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돼 평균 2.5개...
    2023-1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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