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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알리의 모기업 알리바바그룹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 소비자 보호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건 한국 정부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 강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에도 국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책에...
    2024-03-14 13:41
  • ‘정부 엄포에 겁났나’...알리, 韓 시장에 3년간 1.5조 투자
    ‘정부 엄포에 겁났나’...알리, 韓 시장에 3년간 1.5조 투자
    올해 축구장 25개 크기 물류센터 구축 계획 한국 셀러에 약 1300억 투자…소비자 보호에도 1000억 투입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자회사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일명 ‘짝퉁’ 논란과 지연 배송 문제 등에 따른 한국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전날 정부가 알리 등 해외 플랫폼을...
    2024-03-14 08:38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2024-03-13 09:24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관련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가 기대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200만 원 한도에서 허용해 해외여행자들 간 더치페이나 부모가 해외여행 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가 다음 여행...
    2024-03-13 08:00
  •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GTX 추진, 산업·문화 혁명적으로 바꿀 것" [종합]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GTX 추진, 산업·문화 혁명적으로 바꿀 것" [종합]
    여기에는 △인천 신항 1-2부두, 스마트항 업그레이드(2027년까지 1조 원 투자) △항만 동력원에 전기 전면 사용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민간 자본 유치로 물류·제조업 복합공간 조성 △콜드체인 특화구역 조성(2027년)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 조성 △인천 내항 전체 재개발(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 △제1, 제8 부두 재개발 사업 2025년 착공 △인천...
    2024-03-07 15:1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미국은 2016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최소기준면세 한도를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미국섬유협회는 ‘최소기준면세 제도가 미국이 최대 암시장으로 변모된 결과를 낳았고, 미국이 그것을 합법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로버트 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금이라도 폐기 혹은 50달러로 낮추어 덤핑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직구제품을...
    2024-03-06 19:04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세계무역기구(WTO) 참가국이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분쟁해결제도 개혁은 올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6일...
    2024-03-06 15:27
  •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현재 쿠팡,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수도권과 각 지역 거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신선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강원, 제주, 호남 대부분 등 많은 곳은 이들 전자상거래 업체의 새벽 배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은 새벽 배송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2024-03-06 10:19
  •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우리 정부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대상이 아니고, 경고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짝퉁 단속은 그나마 관세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해 사고파는 해외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는 테무에 대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2024-03-06 05:30
  •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2022년 12월 경쟁 업체도 자사 제품과 동등하게 아마존 플랫폼에 노출하는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 오는 7일부터 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되면서 빅테크의 입지는 더욱 약화할 수 있다. 애플의 과징금에 대해 EU 집행위는 "애플이 다시 이를 위반하거나 다른 기술...
    2024-03-05 08:23
  • 정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국내 절차 마무리…가입서 기탁
    정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국내 절차 마무리…가입서 기탁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없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2024-03-04 11:00
  •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2021년 11월, 당시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 △전자상거래, 실시간 방송판매 투자 및 진출 등 플랫폼 사업영역 확대 검토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금융 수요 창출 지원 △신기술사업자 융자 한도 규제 완화 등 여신전문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2024-02-26 18:14
  •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개정 표준약관은 27일 배포되고,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2-26 14:19
  •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가...
    2024-02-18 14:04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 소비자보호법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1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동향에...
    2024-02-18 09: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는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와 같은 환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용정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자 있는 상품을 구매해버린 상황이라면 구매자로서는 어디까지 배상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
    2024-02-10 08:00
  •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었고,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24-02-07 19:59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 방관하거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며 “국내 플랫폼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고 소비자 보호가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1-31 17:10
  • 확률형 아이템에 종속된 K-게임…“업계 성장통 이겨내야”
    확률형 아이템에 종속된 K-게임…“업계 성장통 이겨내야”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직접 보상을 하게 된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관련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무작위로 제공되는 아이템으로, 게임 유저가 이를 구매하면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제공된다. 과거 국내 게임업계에서 월 정액제 등 게임의 유료화를 도입하려 했으나...
    2024-01-30 17:35
  •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2024-0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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