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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 제품이 '기타 재화'로만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의 간략한 상품 정보만 표시됐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이번에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법...
    2021-12-06 09:25
  • 미국서 거래된 중국 주식, 올해 시총 1조 달러 이상 증발
    미국서 거래된 중국 주식, 올해 시총 1조 달러 이상 증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 역시 당국 제재 속에 2월 이후 시총의 약 60%에 해당하는 4300억 달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알리바바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거액의 벌금 철퇴를 맞은 데 이어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마저 당국의 압박에 IPO를 중단하고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입지가 불안해진 상태다. 알리바바를 이끌던 창업자 마윈은 공식...
    2021-12-05 15:40
  •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특히 현재 사무처장으로서 ICT 특별감시팀장을 맡아 디지털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ㆍ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부의장 선출로 OECD 경쟁위원회의 핵심 그룹에서 활동을 지속하게 돼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알릴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
    2021-12-01 10:00
  • 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현재 법으로 금지된 안경 전자상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 및 관련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지난 29일 최종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11-30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석간)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12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면담 △KDI 북한경제리뷰(2021. 11) 12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2021-11-28 09:39
  •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예를 들어, 식료품 전자상거래로 성장한 A 사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출액이 8배 이상, 자산총액은 12배가 증가하면서, 자산 수준이 1500억 원 수준에 도달해 기술보증 대상에서 벗어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2021-11-23 15:17
  • ‘공동부유’ 외친 중국, ‘데이터세’ 카드 만지작…인터넷 공룡 길들이기 지속
    ‘공동부유’ 외친 중국, ‘데이터세’ 카드 만지작…인터넷 공룡 길들이기 지속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위챗, 게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텐센트의 연간 순이익은 총 5조 엔(약 51조 원)을 넘어선다. 상당한 이윤을 남기는 이들 플랫폼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수익 창출원인 데이터의 관리 권한을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여기에 시 주석이 ‘공동부유’라는 명분 아래...
    2021-11-22 15:14
  • [이슈크래커] 달라진 광군제 D-3...K뷰티 부활 신호탄 쏠까
    [이슈크래커] 달라진 광군제 D-3...K뷰티 부활 신호탄 쏠까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매년 11월 11일 ‘독신자의 날’을 기려 시작한 광군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싱글데이’, ‘더블 일레븐 데이’로도 불리는 광군제의 올해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시진핑 취향만 저격...올해 광군제, 뭔가 달라졌다 지난달 20일부터 사실상 개막한 올해 광군제는 매출보다 ‘환경’과 ‘공익’에...
    2021-11-08 17:00
  • 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오늘부터 집중 단속
    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오늘부터 집중 단속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탈세...
    2021-11-08 09:54
  • 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각 법 위반 행위 주체는 카카오, 쿠팡, 구글을 가리킨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플랫폼과 소비자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규범을 정립하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마련해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2021-11-04 10:43
  •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10개월 정도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 논의가 지체돼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과제가 180만 입점업체를 위한 민생 현안이란 점에서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입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
    2021-10-28 11:03
  • 쿠팡, 31만명 회원 정보 1시간 노출…강한승 대표 “재발 방지하겠다”
    쿠팡, 31만명 회원 정보 1시간 노출…강한승 대표 “재발 방지하겠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강한승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였다. 28일 쿠팡에 따르면 26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쿠팡 앱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확인하는 단계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회원의 이름과 주소 일부가 앱 상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앱 개선 작업을 벌이다가 벌어진 사고로 약 31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21-10-28 08:58
  •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심시지침에 자사우대 등 법위반 행위 명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심시지침에 자사우대 등 법위반 행위 명시"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해상품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2021-10-14 13:11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전자상거래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던 시기로 대형 온라인쇼핑몰들은 회원 유치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 당시 가장 큰 쇼핑몰 대표가 주된 수익 중 하나가 회원 정보 판매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거래를 위해 가입하는 회원들은 자기 정보가 마케팅을 위해 여기저기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라는 우려가 엄습했다. 지금의 개인정보...
    2021-10-05 18:34
  •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 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 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 원), 대리점법 1건(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 원)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에 가장 많은 178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9건이다. 롯데가 478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LS(389억 원)...
    2021-10-05 13:30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이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선 오는 12월 IT서비스...
    2021-10-05 10:38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도 개선했다.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외이전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주체도 전환했다.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강화하는...
    2021-09-28 10:46
  • [사설] 스타트업 꺾는 플랫폼 과잉규제는 안된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10건 가까운 플랫폼기업 규제 법안을 내놓고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밀어붙일 움직임이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와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도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플랫폼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2021-09-14 05:00
  • [이슈크래커] 악성 리뷰어와 플랫폼 업자 사이...등 터지는 자영업자들
    [이슈크래커] 악성 리뷰어와 플랫폼 업자 사이...등 터지는 자영업자들
    지난 6월 허위 리뷰 작성을 처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악성 후기로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며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뚜렷한 후속...
    2021-09-13 17:26
  • 중국 반독점 조사에 소호차이나 미국 블랙스톤 매각 무산
    중국 반독점 조사에 소호차이나 미국 블랙스톤 매각 무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호차이나 인수 건에 관한) 반독점 조사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통제 강화, 전자상거래·부동산 등 업종에 걸친 규제 등을 이유로 미국 기업들에 투자 위험을 경고해왔다"고 지적했다. 당초 소호차이나는 지난 6월 공고를 내고 창업자이자 최대...
    2021-09-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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