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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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단계 도입 가시권

이 경우 임대물량 거래가 중단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다 전월세상한제도까지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거래시장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임대업 시장을 쪼그라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다각적인 맞춤형 공공임대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 수요자를...

2017-06-15 10:20
안철수 “청년 20만명 월세 10만원 5년 지원·청년임대주택 年 5만호”

아울러 800만 세입자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임대료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충 등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떠도는 청년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로 고통받는 중장년들, 빈곤과 질병, 고독과 싸우고 있는 노년층을...

2017-04-30 21:03
윤관석 “주택임대차 보호제 도입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지난 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추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연구용역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남근...

2017-02-24 20:12
정용기 “권력분산 개헌해 대선 준비… 추경안 SOC 배제는 안타까워”

전월세상한제 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만 빠른 건 부작용이 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SOC 등 건설사업보다 일자리와 R&D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래의 목적이 치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 경기 증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국토위원으로서 연내 집행이...

2016-07-27 16:42
[일문일답] 강호인 국토부 장관 “전월세상한제, 주거안정 해법은 아냐”

-임대주택 공급이나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 말고,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전월세상한제 등은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이라든지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들이 가격 상한에 묶여 주택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하게...

2016-04-28 16:47
803개 임대주택건설업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해달라”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질 저하와 공급감소로 이어져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사업 영위가 더 이상 불가능한 지경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01-19 17:00
[단독]‘임대료 상한 5%’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아파트전세값 한번에 12% ↑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전·월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할 필요하다”며 “단기 전월세 가격 급등, 장기임대주택 공급 감소,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임차인 간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야권에서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2015-06-09 10:30
공인중개사 10명 중 4명 “기업형 임대사업 필요성 못 느껴”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20.9%(131명), ‘중산층 주거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9.9%(62명), ‘일자리 창출 등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9.2%(58명)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요자(임차인)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입주한다면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되는 것을 골라달라는 질문에는 ‘장기간 안정적 주거 가능(최소 8년)...

2015-01-27 13:23
전세 보호기간 3년 연장 검토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와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전·월세 임대차 기간 연장, 전·월세 전환율 상한 축소,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 내용은 현행 2년간 보호되는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10%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인...

2014-10-22 07:36
새정치연합 “전월세상한, 임대주택등록 등 주거복지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한 임대인 보호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전월세TF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토론회에서 “서민주거의 안정을 기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의...

2014-04-01 15:11
정부,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주거급여 지급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오는 7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ㆍ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2014-03-26 11:00
서울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

공공임대단지의 경우엔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분야 일자리를 고려한 입주민 모집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14-03-19 12:53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전히 월세 등 임대료 수익에 대한 정보공개를 꺼리는 집 주인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확한 전월세 가격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과세를 위한 준비절차를 우선 확실히 해두는 정책적 노력이 우선해야한다는 의미다.

2014-02-20 11:27
공유형 모기지 관련 주요 Q&A

-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대출 일변도 정책의 한계와 그동안의 대출관행에 대한 언론 등의 문제제기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형과 공유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또 기본형과 수익/손익공유형을 자세히...

2013-09-11 08:00
건보료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했지만 효과는 ‘글쎄’

예를 들어 1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5000만원 더 오르면 지난해 4월부터는 1억5000만원이 아닌 기존 보증금의 최대 10%만 인상분이 반영돼 1억1000만원이 전세 보증금 상한액이 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건보료 채정 시 전월세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일괄 공제해주고 오른 보증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가 공제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2013-09-03 14:09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또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의 주거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 = 문 후보 측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2012-12-09 14:18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속 빈 강정’

문 후보는 또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시행,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주거복지기본법 및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대출금 때문에 정작 쓸 돈이 없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 등 서민 주거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책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에 방안 등이 나오지 않은...

2012-12-07 10:01
김두관 “서민·중산층 생활비 600만원 경감”

의료비는 중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간병비와 틀니를 위한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본인 부담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설정키로 했다. 김 전 지사는 또 차상위 계층의 전월세 55만 가구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50%에 대해 주택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가구당 평균 1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07-15 15:24
민주통합당, 19개 민생법안 발의

민주통합당이 반값등록금과 비정규직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한 서민주거안정,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19개 민생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19개의 민생법안을 소속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2012-05-30 10:15
민주, 재벌개혁·보편적 복지 전면 내세워

구체적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비 지원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 개혁 △전월세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의 소요 재원으로 연평균 17조원, 일자리·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16조원을 잡았다. 33조원의...

2012-03-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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