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82%가 상법개정안 반대ㆍ신중의견… 무협 긴급 설문조사

▲자료 = 무역협회 제공

무역업계가 상법개정안 등 경제개혁법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경제민주화법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6일부터 무역업계 대표 791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의 찬반여부를 묻는 질의에 찬성은 8.5%(24명), 반대는 50.5%(143명)로 나타났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14,1%가 찬성했으며 75% 이상이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 대표의 82%가 반대하거나 신중할 것을 촉구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상법개정안이 당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의의 역설’이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역업계는 작년에 발의되어 반년이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2월 20일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기재위, 정무위 등 관련 소관위원회 의원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무역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우리 무역업계가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이겨내고 수출 회복과 4차 산업혁명으로의 빠른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과감히 규제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