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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또한 사기 의도가 없었지만 다수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료를 굴리던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집값이 갑자기 하락하면서 집값보다 전세가가 비싸지는 역전세난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와 국회는 이례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며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주년...

2023-06-01 07:51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통상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193가구, 금액은 총 524억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2023-05-25 15:45
원희룡 장관, “갭투자 무한 확대 막아야”…에스크로 도입엔 ‘선 긋기’

원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2023-05-24 10:11
전세 꿈틀대지만 “문제는 하반기”…‘전셋값 급등·갭투자’ 후폭풍 몰려온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하반기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셋값이 최고점을 기록한 2021년 하반기에 계약한 매물의 계약 종료가 다가오지만, 최근 전셋값이 많이 하락해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2023-05-22 17:30
[포토] 4월 아파트 전세가, 2년전 대비 11.8% 하락... '역전세난 지속'

아파트 전세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며 역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1.8% 떨여졌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세종(28.5%)과 대구(26.5%)가 전세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22 16:59
서울 아파트값 19개월 만에 12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9개월 만에 12억 원 밑으로 내려왔다. 다만 급매물이 소진됐고 금리가 낮아졌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1억9944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밑돈 것은 2021년 9월...

2023-05-21 14:00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고 갭투자가 횡행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 역전세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세제도가 자리 잡은 지 5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이미 작동 중이고 수요가 많은 제도를 단순히 부작용 때문에 없애자는 건 ‘무리’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전세 거주자는 2020년 기준 약 325만2000가구, 전 국민의 15.5%에...

2023-05-19 16:46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원 장관은 “국토부가 여러 안을 검토했는데 일단 1년 더 유예하자고 결론냈다”며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세가율과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 등이 (전월세 신고제와) 엉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수정해야 해 전월세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이란 큰 틀을...

2023-05-16 16:00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금 출처에 대해서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6억이고, 전세자금을 투자해서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해 발생한 예수금 9억8574만 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죠. 가상자산에 처음 투자하게 된...

2023-05-10 17:09
김남국, 위믹스 60억 외에 또다른 ‘28억 지갑’ 나와…커지는 의혹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해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6억이고 전세자금을 투자해서 LG디스플레이를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그가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574만 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믹스’ 뿐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에...

2023-05-10 09:31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 의원은 투자금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 “가지고 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 6억을 가지고 LG디스플레이에 투자한 것이다. 전세자금을 가지고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세자금을 뺀 후에 안산에 이사해 월세로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는 단 하나도 없다. 차입하거나 개인에게 빌린 적도...

2023-05-09 11:12
뚝뚝 떨어지는 전셋값…서울 2년 만에 4.5억 밑으로

전국 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1년 만에 12%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2년여 만에 평균 전셋값이 4억5000만 원 밑으로 내려왔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전보다 가격을 낮춰 세입자를 구하려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KB부동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전세 평균가격은 지난해 4월 2억8613만 원에서 지난달 2억5267만 원으로 11.7...

2023-05-06 07:00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작년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가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비율 140%X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새로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2023-05-01 08:57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서울시·자치구와 합동 조사로 불법행위 72건 적발 서울시는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시는 올...

2023-04-29 10:00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허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2008년 이후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세 정책을 장려해왔다”며 “그러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논의는)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사인...

2023-04-28 17:36
'구리 전세사기' 주범 구속…法 "도주ㆍ증거 인멸 우려"

A 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은 속칭 깡통전세가 대부분이고, A 씨는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대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수백 명이며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60여 명을 입건했다.

2023-04-26 20:54
[깔짝브리핑] 전세 시장 풍비박산 내는 깡통 전세 원인

연봉을 1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빚으로 갚는 돈이 4000만 원을 넘겨선 안 되도록 규제하는 거죠. 전세 대출을 받기가 비교적 쉽다 보니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오르는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결국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좁혀지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확산한 겁니다. 오늘의 깔짝브리핑, ‘깡통전세의 원인’편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2023-04-26 19:40
1분기 전국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 25%…"역대 최다 경신"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된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 4분기 수도권 감액 갱신 비율(13%)보다 두 배...

2023-04-25 08:36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일정 전세가율 이상이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전세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나왔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전세사기 문제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라며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만 가능하도록 하면...

2023-04-25 07:00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가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는 데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2023-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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