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갭투자 무한 확대 막아야”…에스크로 도입엔 ‘선 긋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방식의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며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으면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가장 극단적으로는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당시 언급한 것”이라며 “넘겨받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많이 협조해줘 통과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마련된 지원 정책이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