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6일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전 목사가...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자진해산을 요청하자 국민혁명당 측은 “정당의 기자회견은 공적 업무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정당한 기자회견을 방해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했다.
앞서 23일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광훈 씨로 상징되는 한국 보수 개신교계가 방역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전 씨는 올해도 8월 15일에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예고하며 자신이...
교회 관계자가 주변을 경계하면서 "예배하러 왔다"고 말한 교인만 다른 길을 알려주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정부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 및 본질적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23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변호인단 측은 20일 성북구 장위동 교회에서 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예배와 야외 집회를 금지하는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엉터리 4단계 방역지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긋지긋한 국민 탓은 그만하고 코로나 생활 방역을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총 6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선 117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민주노총 집회가 집단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은 아직 불분명하다. 집회일(3일)과 확진일(17일) 간 간격이 일반적인 잠복기(5~7일)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확진자 3명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잠복기 이후 바로 증상이...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총 6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선 117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민주노총 집회가 집단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은 아직 불분명하다. 집회일(3일)과 확진일(17일) 간 간격이 일반적인 잠복기(5~7일)를 넘어서서다. 확진자 3명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잠복기 이후 바로 증상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젖비린내 난다”고 비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민혁명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신분으로 전북을 찾은 전 목사는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도 전라도고 경상도고 할 것 없이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광훈 목사 등과 부딪히는 것”이라며 전통적 보수와의 갈등을 원인으로 봤다.
국민의힘 당권에 대해선 세 의원 모두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당 아닌가. (대구 수성갑 지역구인) 주호영이 유력하다고 본다”며 “저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가해왔는데 당 대표가 되고 싶어 극우 발언도 많이 해 막말...
백신을 누가 맞느냐로 논란을 일으키고 백신 확보량 불안을 조장하는 정당의 후보가 시민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극우 집회로 방역 위기를 초래하고 소상공인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전광훈 목사와 서슴없이 손을 잡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서울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의 백신 확보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대등재판부인 형사6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인 형사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형사1-2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시 보수단체와 신도 등이 참여한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선고 받아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집회에서 피고인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해당하는 실제...
이어 “각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공지했고, 재판부에서는 사정을 고려해 구속사건에 대한 기일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수감돼있다.
이 밖에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2위,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위,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오덕식 판사가 4위,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5위, 미투 검사로 N번방 사태에 나섰던 서지현 검사가 6위, 전...
우선적으론 민주노총이 집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그땐 정부·여당의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광훈 목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명분은 충분하다. 이익집단인 민주노총의 어떤 주장과 요구도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중요할 순 없다.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청와대가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법부의 권한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14일 답했다. 다만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심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단체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는 강연재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집회 전면금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를 포기한 행위"라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집회의 자유라는 두 가지 목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보신각에서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막아서자 스스로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