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양이원영 “NDC 50%↑ 상향해야…탄소중립위, 나서라”

입력 2021-05-12 18:29 수정 2021-05-13 10:34

"NDC 상향 못한 건 입법미비 때문…에너지전환지원법 내달 통과돼야"
"지원법, 탄소중립 정책일관성 있는 것…과거 정부 결정에 대한 보상"
"NDC 50% 이상 높여야…화력발전 정리되면 산업 부문 여유 생겨"
"정권교체 대비해 NDC 상향해놔야…탄소중립위 역할 기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에서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양이원영<사진> 의원은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발의한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비롯한 입법적 뒷받침이 된다면 실현 가능하고, 정권 말인 만큼 서둘러 세워둬야 한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에너지전환이 계속 가기 위해선 정권 재창출이 최선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교체될 수 있으니 누가 오든 부인할 수 없는 NDC를 세우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걸 (곧 출범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말해 주면 도움이 된다. 정치권에서 일하기 더 수월해진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NDC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감축, 유럽연합(EU)은 1990년 기준 55%, 영국은 68%, 일본은 2013년 기준 46%를 제시한 데 비해 턱없이 낮다. 이에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NDC를 올해 안에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탈원전ㆍ탄소중립이라는 점에서 초라한 상황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양이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먼저 ‘입법 미비’를 짚었다. 에너지전환을 힘 있게 추진할 수단을 입법으로 마련해야 했는데 못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급하게 통과시킬 법안으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사업 허가를 받은 화력발전소를 물리고 그에 따른 보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원전·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에 대해 생산 전력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원전·석탄발전을 중시한 그간 정책을 뒤집는 것인 데다 업계에 직접 타격을 입히는 거라 반발이 만만치 않다.

양이 의원은 “과거에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늘리는 정책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줄이는 방향이니 거기에 맞지 않은 건 정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정책 신뢰를 잃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에너지전환지원법으로 과거 정부가 했던 결정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DC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건 이런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 당이 부족한 것이다. 야당을 설득하고 행정부를 더 적극적으로 장악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며 “복잡하지 않은 법이라 심의 양상을 봐야겠지만 다음 달에는 통과됐으면 한다. 청와대와 우리 당도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법안의 원만한 통과와 제도 안착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양 의원은 현장을 찾아 직접 의견들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그동안 당정협의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직접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발전 자회사 노동조합,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 환경단체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양이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이 통과된다면 NDC는 50% 이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NDC는 2017년 대비 50% 이상은 돼야 한다”며 “석탄발전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이 통과되고 방향만 잡히면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빨리 정리해야 줄이기 어려운 산업 부문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NDC 50% 이상 상향과 함께 ‘이슈화’가 탄소중립위의 역할이라고 제시했다. ‘탈원전’이라는 급진적인 용어를 써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자가진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지향이지 당장이 아닌데, 기대를 너무 크게 주고 급진적인 것처럼 보여 반발을 사 결국 더 느려졌다”며 “정권 말기라 힘이 빠지는 시기니 행정부가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면 탄소중립위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미래세대를 대변해줘야 한다. 4·7 재보궐 선거도 탄소중립이 이슈가 참 안 됐는데, 이슈화를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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