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인터뷰 응답 중에는 “저임금이 가장 솔깃하게 와 닿는다”는 솔직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있었다. 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통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받고자하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닌데, 가사도우미 지원 정도로 해결 가능하리라...
산업별로 숙박·음식점업(+9만4000명) 등 상대적 저임금 산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 산업에서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에선 373만5000명으로 4만4000명 증가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1만 명) 회복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섬유제품 제조업(-8000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7000명), 식료품 제조업...
최저시급 1만 원대 진입이 주목되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해 업종간 차등화 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복합적인 경제위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 관련 중소기업...
주요 분배지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공 통계인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 3분의 2 미만) 비중은 16.9%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중위임금은 314만6000원이었다. 상위 20% 평균임금과 하위 20% 평균임금 간 격차인 임금 5분위 배율은 4.45배로 0.10배 확대됐다.
한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체로 개선됐다. 고용보험은 80.7...
그나마 증가 폭이 확대된 숙박·음식점업과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저임금 산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의 증가 폭이 전월 24만2000명에서 22만4000명으로 축소됐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제조업은 6만9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확대됐으나, 여기엔 외국인 효과가 반영돼 있다. 300인 미만 서비스업은 15만4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군살빼기를 하며 홍역을 치렀던 기업들은 경제회복 과정에서 노조의 암묵적 동의 아래 신규 인력의 상당 부분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충당했다. 기득권 노조는 그 대가로 고용안정과 고율의 임금인상을 획득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약자인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벌리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시켰다.
하지만 지금의 임금격차 문제는 노사관계 차원을 넘어...
종사자가 증가한 산업은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저임금 서비스업에 몰렸다. 고용 둔화의 배경은 입직자 증가세 둔화와 이직자 증가세 확대다. 3월 입직자는 3만9000명(3.2%) 느는 데 그쳤지만, 이직자는 7만4000명(7.0%) 급증했다. 특히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에선 입직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입직 중 채용은 110만3000명으로 4.3...
벤치마킹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홍콩 등의 제도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제안이 국내에서도 나오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만 사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찬반양론,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시간 낭비를 할 틈이 없다. 크레이머 교수의 이번 제안이라도 깊이 숙고하면서 비상구를 찾아야 한다.
마헤시 비야스 CMIE 국장은 “지난 10년간 양질의 일자리는 심각하게 후퇴했다”며 “이는 가족들이 여성은 저임금 노동에 매달리는 것보다 가정이나 아이를 돌보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게 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노동력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 경제를 이끄는 재무장관은 니르말라 시타라만으로, 인도 최초 여성...
직장에서 밀려난 중년들은 자영업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다수 노년층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연애·결혼·취업 포기, 세계 최저 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국민의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한 다수 국민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눈부신 경제발전의 열매는 어디로 갔는가?
박정희 정부는 빠른...
주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이나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밀려드는 일감을 제때 소화하지 못해 아우성쳤고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투잡을 뛰어야 했다. 윤 정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숨통을 틔우고 근로자들의 근로선택권을 넓혀주는 쪽으로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올해(시급 9260원) 대비 24.7% 인상된 금액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적용...
단시간·저임금 근로자 증가에 따른 하향평준화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0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69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이하 동일) 0.6%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용직은 500만7000원으로 0.3%, 임시·일용직은...
토론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법이 제정되고 된 10여 년 전과는 글로벌 경제도, 우리나라 내부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며 “당시엔 저임금 기반의 중소기업들 복귀를 위한 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시기. 따라서 첨단 산업 분야까지 리턴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고래 싸움에...
현재 조선업계는 저임금·고위험 작업 구조에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대우조선 임직원 수는 2014년 1만3192명에서 지난해 8629명으로 급감했다. 한화는 당사자 참여보장, 고용보장, 단체협약 승계 등의 요구를 약속한 상태다.
박두선 사장도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본계약에는 한화가 유상증자에 최종 참여하기 위한 선행조건 가운데 하나로 ‘당사...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착취 구조의 개선과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기업이 IT 컨설팅 등을 통해 인간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무자동화에 나설 수 있지만, 인도나 필리핀과 같은 신흥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게 현실이다. 리서치업체인 IDC도 “사무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200억 달러 수준으로 로봇 투자 규모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20.0%였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29.5%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35만 원(6.6%) 오른 56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8만 원(2.9%) 증가한 266만 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상당수는 월 200만 원 안팎 저임금 서비스업에 취업한다. 서울에선 서울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스펙이다. 열악한 근로조건, 과도한 주거비용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결혼은 사치다. 결혼해도 문제다. 아이를 낳는 게 두렵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다.
쏟아지는 육아 예능프로그램은 결혼·출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