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코앞

입력 2023-05-08 12:00 수정 2023-05-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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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가입자 증가분 3분의 1은 외국인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제조업 부진과 맞물려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 외국인을 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21년 1분기 수준으로 축소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은 379만5000명으로 10만4000명 늘며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확대됐다. 서비스업은 1039만1000명으로 23만3000명 늘며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축소됐다. 서비스업 부진에도 제조업 증가세가 이어지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35만 명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증가 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막바지던 2021년 2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이하 고안·직능)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4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4000명 늘었다. 이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의 3분의 1 수준이다. 고안·직능 외국인을 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4만1000명으로 2개월 연속 축소됐다.

이런 상황은 제조업에서 더 심각하다. 고안·직능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 쏠려서다. 지난달 제조업 가입자 증가분(10만4000명) 중 9만9000명은 고안·직능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제외 제조업 증가 폭은 1월 1만8000명에서 2월 1만4000명, 3월 1만4000명, 4월 5000명으로 축소됐다. 내·외국인 합계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국인만 보자면 마이너스 전환이 코앞이다.

서비스업은 외국인 가입자와 무관하게 둔화가 가파르다. 도·소매업과 공공행정에선 감소 폭이 각각 전월 1만9000명에서 2만 명으로, 1만6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확대됐다. 증가세를 이어오던 부동산업과 교육행정은 감소로 전환됐다. 그나마 증가 폭이 확대된 숙박·음식점업과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저임금 산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의 증가 폭이 전월 24만2000명에서 22만4000명으로 축소됐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제조업은 6만9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확대됐으나, 여기엔 외국인 효과가 반영돼 있다. 300인 미만 서비스업은 15만4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축소됐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명 증가했다. 지급자도 65만8000명으로 6000명 늘었다. 단 지급건수는 68만6000명으로 1만7000건, 지급액은 9917억 원으로 106억 원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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