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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빛 좋은 개살구’ 美 대학졸업장
    [시론] ‘빛 좋은 개살구’ 美 대학졸업장
    어중간한 대졸자들이 갈 데가 없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기술직 우대를 부르짖지만 주어지는 일자리는 배달원, 요리사 같은 저임금 서비스직이 대부분이다. 내년 선거에서 기소돼도 트럼프를 찍겠다는 저소득 블루칼라 계층이 갖고 있는 불만은 양극화의 산물이자 대학 교육의 실패일 수 있다. wanseob.kong@gmail.com
    2023-09-13 05:00
  •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굳이 생산직에만 ‘god’을 붙인다는 건 생산직을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 ‘저임금이 당연한 직업’으로 바라본단 거다. 이 밖에 ‘공돌이’, ‘노가다’ 등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표현은 널리고 널렸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사근로자의 새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약칭 관리사)를 선정했다. 직업인으로서 전문성, 자존감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2023-08-13 08:54
  •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감소세 지속…6월 이후 반등할 듯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감소세 지속…6월 이후 반등할 듯
    반면,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은 감소했다. 종사자 증가 폭 확대를 노동시장 회복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 종사자 추이에는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등 외국인력 효과가 포함돼 있어서다. 특히 종사자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대표적인 저임금 산업이다.
    2023-07-31 12:00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은 오래된 화두다. 노·사 이해당사자 협상에 의존하는 결정방식에선 객관적 근거나 분석·전방을 토대로 한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판단에 최저임금 결정이 좌지우지된다. 이는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배경 중...
    2023-07-19 14:23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실업급여 정말 있어야 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갑작스럽게 최저임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화의 화제를 바꿨다. 실업급여였다.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호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과 생계를...
    2023-07-19 06:00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2023-07-18 17:08
  •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3차 수정안은 올해...
    2023-07-11 17:04
  •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일용직을 제외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확대됐지만, 증가분의 상당수는 외국인 가입자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1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이하 동일)보다 37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제조업 가입자는...
    2023-07-10 12:00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특히 여성, 낮은 직급, 작은 일터, 저임금, 비상용직, 비사무직일수록 괴롭힘 수준이 심각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9.3%(31명)는 극단적 선택도 고민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경험 후 신체적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20.1%, 정신적 건강이 악화해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었다는 응답도 37.8%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직장인들이 적극적...
    2023-07-10 09:43
  •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1만2210원으로 오르면 국민소득 1.33% 감소최저임금 인상시 저소득층 피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동결하고, 업종별 차등화 시행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되면 GDP(국민소득)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국내 경제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2023-07-07 06:00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법정 시한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2023-06-29 16:26
  •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구인·채용인원 증가 산업의 상당수는 저임금 서비스업이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정보통신업은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이 모두 줄었다. 직종별로는 음식 서비스업과 사회복지·종교직, 교육직, 운전·운송직, 영업·판매직 등에서 증가하고, 제조 단순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공학기술직, 경영·행정·사무직, 건설·채굴직 등은 감소했다. 향후 경기 개선...
    2023-06-29 12:00
  •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우리나라 취업 현황을 보면 대략 20%가 전문직, 공무원, 대기업 등 고수익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80%가 중소기업 등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고 심하게 차별적이고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적 해결책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각자도생의 시작점인 대학입시, 수능이다. 따라서 ‘킬러’ 수능의...
    2023-06-26 05:00
  • 인플레 치솟는데...튀르키예 최저임금 인상
    인플레 치솟는데...튀르키예 최저임금 인상
    월 최저임금 34% 인상...지난해 말 기준 107% ↑현재 물가상승률 40%대...지난해 10월 85% 기록22일 통화정책회의서 기준금리 인상 예측 튀르키예가 지난해 말 최저임금을 55% 올린 데에 이어 또다시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 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3-06-21 17:01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2023-06-21 15:00
  • 중국 청년실업, 최악 아직 오지 않았다…7~8월 대졸자 1158만 명 사회로
    중국 청년실업, 최악 아직 오지 않았다…7~8월 대졸자 1158만 명 사회로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위제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국가가 주도해 경제를 운영하지만, 도시 일자리 80%는 민간 기업이 제공하고 있다”며 “업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젊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규제로 이런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베이징대...
    2023-06-21 14:16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노·사 간 이견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임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2023-06-20 15:58
  • 미국 고용시장 새 트렌드…기업, 고용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 줄여
    미국 고용시장 새 트렌드…기업, 고용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 줄여
    또 저임금 산업과 같은 특정 직군에서는 구인난으로 초과근무를 해야만 했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충원으로 ‘정상’ 수준을 회복한 것도 지표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티븐 주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시장에서 봤을 때) 인력 부족으로 레스토랑이 특정 날짜나 특정 시간에 문을 닫아야 하는 등 공급이 주요 제약 요소가...
    2023-06-19 17:31
  •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대학 비진학청년 코스 신설된다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대학 비진학청년 코스 신설된다
    하지만 비진학청년들은 추가적인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충분한 적성과 진로 탐색이 부족한 채로 저임금 비숙련 노동 시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대학 비진학청년 특화 코스를 비진학청년들의 초기 진로 탐색과 가능성·잠재력 발견을 돕는 과정으로 꾸렸다. 청년들은 나만의 강점과 흥미 찾기 활동부터 시작해 비진학 선배들도 만날...
    2023-06-18 11:15
  • 저임금 취업자만 늘었다…고용시장 '하향평준화'
    저임금 취업자만 늘었다…고용시장 '하향평준화'
    숙박·음식점업 등 저임금 산업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탓이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3.5%로 0.5%포인트(p), 65.3%로 0.4%p 올랐다. 고용률과 경활률은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은 2.7%로 0.3%p 내리며 통계...
    2023-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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