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첫째,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민간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저임금 일자리보다 임금을 더 주는 일자리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 보장제가 경기 위기 시에는 공공의 일자리에 머무르다가 경기 회복 후 더 나은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지원한다는 사회안정화 기능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업 후...
그간 콜센터 업계에선 저가 수주 경쟁으로 저임금 구조, 잦은 퇴직, 서비스 품질 하락, 다시 수주 경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됐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포착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 뛰어든 기업이 있다. 창립 24년을 기점으로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언한 국내 1위 콜센터 아웃소싱 기업 유베이스다.
유베이스는 7일 서울 중심부에 최신 디지털...
최저임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노동계는 6월 9일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0.4%P 내렸다. 다만, 임금 상위 20% 평균 임금과 하위 20% 평균 임금의 격차인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같았다.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53.2%)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받았다. 월급제 비중은 41.0%, 연봉제 비중은 5.8%에 불과했다. 정규직은 64.0%가 월급제, 30.1%가 연봉제였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이와 관련해 노동당은 아동·노인 돌봄 지출 상향조정,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 지원, 제조업 활성화, 신규 주택 구매 시 최대 40% 정부 보조 등의 공약을 제시했었다.
특히 환경문제에서 기후변화 대응 이슈는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노동당은 집권 보수당인 자유·국민 연합이 제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이 지역은 엄마가 건강 보험이 없고,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라틴계 주민이 많다고 합니다. 모유 수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엄마가 많다는 얘기죠.
◇“분유 세균감염” 내부고발...정부·기업 안일한 대응이 사태 키워
이번 미국 분유 대란은 몇 개월 전 애버트에서 일하던 직원이 FDA에 내부 고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내부고발자는 애버트가 미시간주...
다만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50대(75.4％)와 20대(59.9％), 상위관리자(81.7％)와 일반사원(60.5％), 고임금(74.6％)과 저임금(63.1％) 근로자 간 각각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가운데 피해 사실을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6.6％에 그쳤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고자의 12.9％뿐이었다.
신고...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지만 매장판매 종사자 부진과 조리사·배달원,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 약진이 뚜렷했다.
한편,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을 보면, 200만 원 미만(28.6%)은 축소되고, 200만 원 이상은 확대됐다. 직업 대분류별로는 서비스 종사자(55.0%)와 단순노무 종사자(64.5%)에서 200만 원 미만 저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자...
선진국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력에 의한 공산품의 가격경쟁력이 불공평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출범했다. 노동기준은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규율이다.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의 기본인권에 관한 사항과 최저 임금제, 최대 근무시간 제한, 작업장의 위생 및 안전 등의 경제적 후생수준과...
勞 “물가상승에 저임금 근로자 형편 어려워...임금 인상 필요”使 “소상공인 경영여건 여전히 열악...최저임금 안정 노력할 것” 양측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대립각...심의 초반 파행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가 5일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와 물가 급등으로 저임금 및 취약계층...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코로나 재난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불법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정 간사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인상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험대다.
이번 심의에서는...
치솟는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업종별 차등적용 '글쎄'...5일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
윤석열 새정부에서 이뤄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연일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이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들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물가가 오르면 이를 상쇄하기 위한 임금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저임금 및 초과근무’와 같은 ESG이슈를 해결할 경우,직원들의 의욕이 높아진 해당 회사와 하도급 업체들은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므로 ‘매출 성장률(Growth Rate, g) 추정치’를 연간 1%(100 Basis Point) 올렸다.
동시에 해당 회사는 건전한 고용체계 수립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고 ‘평판 Risk’가 해결되었으므로 동종 업계에...
60세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고[六十而耳順] 70세에 이르러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 시사상식 / 700유로 세대(700 Euro Generation)
월 700유로(약 130만 원)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임시직에 종사하는 유럽 청년세대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유럽의 높은 실업률을 배경으로 나왔다. 용어가 유행한 2008년...
UC 샌디에이고의 베리 노턴 교수는 중국의 경제성장 경험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 축적에 불과하다며, 높은 성장률은 그전의 경제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고 평가하였다(‘중국경제-시장경제의 적응과 성장’). 지금까지 중국의 혁신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빈곤 퇴치 과정에서 일부 나타났을 뿐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을 강력한 혁신은 별로 없었다는...
이들은 “현장실습 제도가 학생들을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저임금 노동 착취 환경에 놓이게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학교가 학생 취업에 대한 책임을 개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실습 폐지 목소리에 전문가들 “본질적 해결 못 해”
반면, 일각에서는 현장실습 폐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임운영...
소비시장과 저임금 인력을 찾아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코리아 엑소더스(한국 대탈출)'라는 의미다.
특히나 애매한 관련 규정도 이들의 국내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
그나마 규모를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은 일부 연합회를 꾸리고, 관련법에 대한 법률자문단을 꾸리는 동시에 로펌의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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