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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현장실습생 제도 개선책 강구"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현장실습생 제도 개선책 강구"
    그러면서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은 '현장 교육'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현장 실습생 제도가 '저임금 땜방 노동자 양성소'로 작동하는 데 있다"며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현장 실습생들이 실제로는 교육과 노동으로부터 이중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2023-02-25 15:09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2023-02-13 14: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외유내강(外柔內剛)/루이스 전환점
    ☆ 시사상식 /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point)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초기에는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돼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가 고갈돼 경제성장이 둔화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197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시해 이 명칭이 붙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6년에 루이스...
    2023-02-07 05:00
  • 성별·학력·나이 같아도… 전자부품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임금 54% 더 받는다
    성별·학력·나이 같아도… 전자부품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임금 54% 더 받는다
    저임금 톱5 산업은 기여율 순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고임금 산업은 임금 프리미엄이 늘어났고, 저임금 산업은 감소하면서 산업별 임금 프리미엄 격차가 커졌다. 예를 들면, 같은 조건(성별, 학력, 나이, 경력, 직업 등)의 근로자가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에서...
    2023-02-03 12: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임금에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거부하는 것뿐이다. 과거에는 참고 일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일하고 싶지 않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면 더 나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부른 생각이라고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된 인식과 달라진 세대 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노동시장에 만연한 임금격차를 줄이기...
    2023-02-01 05:00
  •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혹은 임신, 출산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많고, 재취업시 저임금·임시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실제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보면 남편이 고소득층일 경우 그 아내는 비취업이나 저소득일 가능성이 낮지 않았다. 또, 남편이 비취업이면 아내가 중위소득 내지 고소득일 가능성이 무작위 패턴에 비해...
    2023-01-19 12:34
  •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의 47.3%가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가 이처럼 답했다. 반면 정규직...
    2023-01-15 14:18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M커브’는 출산한 20~30대 여성이 급격히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가 푹 꺼지는 모양새를 띠었다가 비정규직, 저임금 등의 일자리로 다시 고용시장에 돌아오면서 그래프가 재상승하는 모습을 비유해 생긴 표현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35~39세 여성의 고용률은 2022년 60.5%, 45~49세 여성의 고용률은 65.9%에 그친다. 김 여성정책국장은 “코로나의...
    2023-01-12 15:00
  •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정규직에서 밀려난 이들은 결국 저임금 계약직으로 돌아와 연금으로 채우지 못한 생활비를 벌고 있다. NYT는 “노동력에 포함되는 젊은 층이 줄면서 노동자들은 70대를 넘어서도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한·중·일은 이런 인구 이동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업 보조금과 은퇴 조정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실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엔 더 많은...
    2023-01-08 17:10
  •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출신지역에 머물 때보다 소득이 대폭 증가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대다수는 수도권에서도 저임금에 시달린다. 반면 자취방 월세 등 주거비용은 급증한다. 이는 가처분소득 급감으로 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진다. 결국 소득·자산 부족을 이유로 한 청년들의 결혼·출산 포기 문제는 수도권 쏠림 완화로만 해결할 수 있다. 헝가리형 출산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2023-01-08 14:11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경력직 신입을 뽑으려는 행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자극했기 때문일까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열정페이 여전…고스펙 저임금 일자리에 분노하는 청년들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커피·패스트푸드...
    2023-01-06 17:04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연공급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임금격차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연공급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기득권이 되어 버린 노동조합과 타협하기보다 잘못한 것은 없는지 조사하고 법 위반 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의 세 가지 개혁이 1%대...
    2023-01-04 05: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저임금과 일자리 부족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얻을 수 있고, 근면성실한 한국의 사업모델을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싶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선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인 체력검사, 면접, 한국어시험 등에 통과한 후에도 오랜기간 대기하는 일이 허다하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장인 김달성...
    2023-01-02 06:00
  •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영등포구, 6~10월 건물관리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일하기 가장 힘든 점‧선호 정책 1순위 '저임금 문제' 꼽아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부당한 경험을 해도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저임금을 꼽았다.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 업무지구 내 청소, 경비, 시설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2022-12-22 10:56
  •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탓이다. 직전 2년간 상여금·성과급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585만 원으로 전년(540만8000원)보다 8.2% 늘었다고...
    2022-12-20 12:00
  •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전경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코로나19 이후 저임금 공공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청년층이나 노인들이 쉽게 접근한 영향이 있고, 건설업은 다수의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포함하고 있다”며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 부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숙박...
    2022-12-20 06:00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인건비 인상률도 차등 적용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산업평균 90% 이하이자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곳은 1.0%포인트(p)를 추가해 2.7%까지,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곳은 0.5%p를 더해 2.2%까지 총인건비가 인상된다. 반면 산업평균 110% 이상이자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곳은 0.5%p를 줄여 1.2...
    2022-12-19 11:38
  • 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껍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2022-12-16 08:49
  • 한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임박’…정부, 16일 산경장회의 개최
    한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임박’…정부, 16일 산경장회의 개최
    임기 보장을 요구했지만, 조선업 전문경영진 선임으로 사실상 사장 교체를 용인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저임금 구조 등 인력과 조직에 대한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산은 체제에서 매각을 준비하며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조선업 전반에 불거진 인력 부족에 대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
    2022-12-15 15:22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근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장 근로를 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누가 선택하고 싶어 하겠나”라며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2022-12-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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