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에 인력, 장비 등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 및 응급 복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보험금 등을 조속히 지급하고 고령 농업인이나 독거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피해로 배추, 무, 시설채소 등 농작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현장 기술...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간접지원의 경우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 전체 면적의 30% 이상~50% 미만의 피해를 입으면 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준다. 피해율이 50%를 넘으면 상환이 2년...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매 지원 외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조사 확인을 통해 대파대,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은 피해 발생 지역과 작물에 대해 약제...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에 태풍·지진·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택의 경우 복구비의 30%, 온실의 경우 35%,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연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며 실제 부담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 1만~4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
우선 구는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200만 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구청 직원, 자원봉사자 등 지원 가능 인력을 총동원해 침수피해 조사에 나섰다. 구는 서울시에 건의해 주거를 겸한 건물에 층을 나눠 영업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와 융자 제공...
또 피해 농가에 농약대(병충해 방제 비용)와 대파대(농작물 파종 비용), 가축 입식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금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농산물의 구조적 수급 조절 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노지 채소, 과수, 과채 등의 계약재배자금 융자를 늘리고 주요 식량 작물 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난대책비 748억 원을 활용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전 업체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도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아울러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시군구 단위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재해복구비와 이재민 등이 감소함에 따른 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2020년 이후 많이 증가한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을 포함할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 재난 발생 추이는 2011년 38만 건에서 2019년 48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SKT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력해...
재해복구비는 997억 원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먼저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해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는 사과·배 등 과수류는 ㏊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이 책정됐다.
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는 ㏊ 당 마늘 1038만 원, 양파...
재해복구비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재해복구 융자금은 다음 달 2일부터 피해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별도 보험에 가입한 인삼시설·비닐하우스는 시설복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되며, 희망농가에는 복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9월) 의의 및 국내 논의 계획 소개, 제1차 국내 논의 참여 독려
△농식품부, 3월 강원지역 대설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지난달 몰아친 한파에 농작물 동해(언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문 한파 피해를 본 6813 농가에 재해복구비 219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1월 한파로 농작물 8886㏊가 피해를 입었고, 송아지와 말, 염소, 꿀벌 등이 폐사했다.
동해(언피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의 농약대...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와 푹우, 태풍 등으로 농업재해 피해복구비는 최근 5년 연평균인 1432억 원의 4배가 넘는 5785억 원에 이르렀고,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은 11월까지 10조3000억 원에 달한다.
두 장관은 지난해 추석 기간 일시적인 선물 가약 상향의 효과도 언급했다. 지난해 추석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 4만7767곳에 재해복구비 127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재해복구비를 인상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올해는 재해복구비를 활용한다고 해도 내년, 그 이후가 걱정스럽다. 올해 물난리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특히 올해는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 농가에는 복구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확대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신규로 49억 원을 투입해 공공 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30억 원을 들여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곳을 설치한다. 농촌 공간은 종합적인 정비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피해 현황을 조사한 후 가축입식비, 파손된 축사 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가축입식비는 한우 송아지 한 마리에 140만 원, 새끼돼지 6만2000원, 산란계 병아리 611원 등이다. 축사복구비는 한육우의 경우 ㎡당 12만1000원, 비돈육사 16만5000원, 산란계사...
또 침수 피해가 심해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불가능한 포전은 신속하게 손해평가와 피해 조사를 완료하고 재해보험금·재난복구비 등을 조기 지급한다.
인삼 자조금 단체와 KGC인삼공사는 호우로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어려운 농가에 자체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추가적인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계속 생육할 수 있는...